◀ＡＮＣ▶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지역 공유지의 임대도
엉망진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귀포시의 한 사설박물관 주차장.

4만 5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이지만
이곳은 공유지입니다.

지목상 임야지만 주차장으로 임대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 토지 임대료로
내는 돈은 일년에 100만 원 남짓입니다.

제주시의 한 주택.
이곳은 마당 일부분이 공유지입니다.

소유주가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 이 곳은 오는 2천20년까지
임대되어있습니다.

◀ＩＮＴ▶(이웃주민)
"세를 줬나 그럴겁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오기도 하는거 같은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현재 임대되고 있는 공유지는 모두 2천430건.

하지만 이 가운데 단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환수나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정보 공개도 부족하다보니 임대계약만 맺으면 평생 이용하는 재산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겁니다.

대형 식당과 사설 박물관의 주차장으로
수십년간 공유지가 이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ＩＮＴ▶(고용호 의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수의계약 맺은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자신의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농지나 초지를 수십년간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드러난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