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MBC는 새해를 맞아 2천 8 도약 제주, 도민시대를 주제로 5차례 특별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 토론, '제주의 비전, 함께 만드는 특별자치도'를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단계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의 큰 전환점이 될 올 한 해. 그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화두는 특별자치도다운 자치권 확보 문제였습니다. 1,2차 제도개선에서 수천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상황별 개별적 수준에 머물렀고, 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INT▶(도지사) " 협의하다보면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얘기한다. 그때마다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시기가 제주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걸 노리라는 겁니다. 또, 권한 이양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INT▶(양영철 교수) "3,4 단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몇 개만 뽑아서 집중할 필요있다. 공무원 조차 알기 어려운걸 전부 검토하다보니 성공 스토리 못만든다."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가시화해 특별자치도 효과와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하게하고 그것을 또다른 추진력의 바탕으로 삼아야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의 파고,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아져야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