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늘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제주지방검찰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면서
제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지방검찰청 
간판이 있던 정문에 
제주지방공소청이라고 적힌 
새 간판이 붙었습니다.

청사 앞에는 
검찰 깃발 대신 공소청 깃발이 걸렸고
현관 전광판에도 공소청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청 건물 곳곳에는 
검찰 마크를 급하게 떼어낸 뒤
새로운 마크로 바꾸지 못해 
아직도 검찰청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 CG ] 제주지방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일반 범죄는 제주경찰청이 수사하는데
부패와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는
광주지방중수청이 수사합니다.

◀ st-up ▶ 
그런데,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변경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복싱선수 조연호군 의식불명사고는 
1년이 넘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두번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번 모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 SYNC ▶ 조경수 / 조연호군 아버지 
"1년이 되도록 계속 보완수사만 하라고 하는 거는 복싱협회고 대한체육회고 경찰이 조사중인 사안이니까 저걸 보고나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보상문제라든지 아무 것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법조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경찰 사이에
이같은 사건 핑퐁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SYNC ▶ 부상일 / 변호사 (전 제주지검 검사)
"수사하는 사람의 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시간이 막 늘어지게 되고 두번째는 결정이 사실상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에는 중수청이 없어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구역이 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에서 중대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제주도민들이 조사를 받으려면 
비행기를 타고 광주까지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