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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세금 먹는 '준공영제'...비자림로 공사는?

◀ANC▶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나가는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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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느라 올해도 960억 원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철저한 감독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영식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적어도 1조 5천억원 정도 지출될 비용인데"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SYN▶ "다른 시도의 10년 이상된 경우를 비교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제도를 보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2년째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내년에는 반대측과 접점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영 / 교육의원 ◀SYN▶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18~19년 편성해서 (예산의) 17%밖에 집행을 못하면서 2020년에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SYN▶ "(갈등) 해소가 되면 내년 초부터 공사도 병행을 하고,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추가적인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올해도 51일이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갔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제주하수처리장) 인근 해수욕장은 절대 안간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물었죠, 왜 안가냐고 가까운데. 저도 애들 데리고 가는데 왜 안 가냐고.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수 관련 담당자들이 거기는 똥물이라서 못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육성한다면서 도민들에게는 전기차를 사라고 내년에 2천억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고 JDC 면세점의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며 농어촌 기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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