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동생 가족 보호자인 친형이 수급비를 가로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10년 넘게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내와 딸 등 세가족 모두 지적장애 2등급인 61살 김모 씨 가족은 최근 집을 떠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씨보다 10살 많은 친형은 지난 2004년 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이들 가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ＩＮＴ▶ 김00(남편) / 지적장애 2급 "(형이) 말 몰았던 채찍으로 때리고. 코도 막 때리고. 통장, 돈 모두 빼앗아갔어요."
또 동생 부부는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과 말 농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해 왔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이00(아내) / 지적장애 2급 "(몸이 아파 식당에) 안 가면 전화 와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어떻게 해요. 반찬도 안 싸준다, 옷도 안 사준다."
친형 71살 김 모씨는 지난 16년 동안 동생 가족에게 나오는 수급비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과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C.G) 김 씨의 친 형은 경찰조사에서 임금 착취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급비 횡령과 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문제는 수십년 동안 이들 가족이 제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폭행과 임금 착취를 당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부 지침상 행정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한 차례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급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가족의 점검표는 2015년도만 존재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600 가구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며, 인력 탓을 합니다.
◀ＩＮＴ▶ 양문종 / 서귀포시 동홍동장 "앞으로 급여관리 내역 강화와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를 강화해 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지적.발달장애인은 3천9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자립을 위해 복지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탁상행정에 그치면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