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의회 의결을 거친 민간보조금을
제주도가 일괄 삭감하면서
도와 의회 사이 빚어진 보조금 갈등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주도는 이미 한 달 전에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6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의회에서 증액된 보조금 사업비를 삭감하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도의회,
감사위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교부세 감액을 사유로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제주도에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결과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도지사 동의를 거쳤는데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삭감한 것은
제주도가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ＳＹＮ▶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여러 차례 의회가 의결권이 무시당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민이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추경을 통해 시급한데도 보조금 위원회심의를 다시 거치고."
의원들은 특히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이미 지난달 4일 받아놓고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숨긴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당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의회 의결권을 존중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ＳＹＮ▶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 동의한 의결은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의 사조직 비판이 일고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서울본부가 원 지사의 중앙언론 접촉이나
정치권 행사 참석 외에 별다른 실적이 없고,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올해부터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측근을 임명한
배경도 의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ＳＹＮ▶ 문종태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혈세로 이룬 서울본부가 선거공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기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권을 위한 전진기지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ＳＹＮ▶ 강영진 / 제주도 서울본부장
"물론 일반직 공무원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나 정부, 출향인사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제가 가는 게 좀 낫지 않았나."
또 제주형 뉴딜 정책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지상경제지원단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장기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