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국비 수십억 원을 반환하게 된
하수도 정비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해마다 보조금 천억 원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적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제주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은
718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오수와 하수관 분리와 노후 하수관 교체,
처리시설 용량 확대 등 시급한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예산 규모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정부에 반환하게 된 국비는
11개 사업에 81억 원.
부실한 예산 집행은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사업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업 실패에 따른 원인 분석도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추진되는 7년 동안
본부장과 실국장이 9번이나 교체돼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조직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떻게 하면 체계를 잘 세울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상하수도 관련한 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치는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국비 반환금이 커졌다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먹는 하마인 버스준공영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적은데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만 늘리다보니
133개 버스 노선 모두 적자 운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버스준공영제 부담률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노선 조정 등 예산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의 세금으로 일반 사기업들을 먹여살리는
꼴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우려와 성찰 그렇게 하면서 대안이 없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ＩＮＴ▶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버스 분담률이 타시도들은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좀 늘어나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건물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제주도는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