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법인들이 농사는 뒷전인 채 땅 장사를 하거나, 아예 폐업하거나 소재지 불명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 절반을 넘는 곳이 엉터리 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한 사무소.
찾아가보니 농업 관련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부동산 업자 "집도 짓고 하죠. [00개발에서 집을 짓는다고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주택면허도 있고 한데 왜 안 돼."
제주도가 도내 농업법인 2천9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CG1.) 사무실 소재 조차 알 수 없는 곳이 500여 곳이나 됐고, 농업인 수나 출자율 미달 등 설립요건을 어긴 곳도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또 1년 넘게 문을 닫거나 농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 등에 주력하는 곳도 240 여 곳이나 됐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등록하면 보조금이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회사만 세운 뒤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ＩＮＴ▶ 홍동철 / 제주도 농업기반팀장 "농업회사법인이 난립하다 보니,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고, 480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명의를 이용해 농지 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