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찬반 갈등에 휩싸인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학생인권조례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주도의회 앞에는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권침해 실태 조사나 반대단체와의 소통에 뒷짐을 지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ＳＹＮ▶문영봉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침해사실이 어느 학교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ＳＹＮ▶김태석 제주도의원(민주당) "그것도 당신네들의 직무유기야. 나태한 거란 말이야. 지금 학생들이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2천 건이 넘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서 가지고 왔어요."
◀ＳＹＮ▶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학생 교육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 변명이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걸 학교에서 해야된다"
한차례 정회 끝에 교육위원회는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ＳＹＮ▶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조례 제정 찬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 간담회 결의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도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를 상정 보류한데 이어 이번엔 같은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도민사회의 분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