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신뢰도를 놓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과거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겼던 일인데,
2천16년부터 한국감정원에 맡겼고
지난해 말 이름을 부동산원으로 바꾸고
관련법도 제정됐습니다.
공기업이 맡아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조사 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2천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명이 해오던 일인데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3명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ＩＮＴ▶
"직접 현장에서 뛰는 필드에서 뛰는 인원은
줄었죠. 그런데, (본사에서)전산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도
지난해 불과 0.16%만
받아들여진 것도 문제입니다.
제 3자가 아닌 한국부동산원이
셀프 검증을 하는 데다
왜 안 받아주는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공시가격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법제화돼있어요. 그런데, 아무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쟎아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c/g) 일본은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이 땅값을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집값을 공시하고
미국은 시티와 타운, 카운티 등 기초지자체가
독일은 주 단위 평가위원회가 공시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ＩＮＴ▶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게 되면
지역사정들을 반영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을 맡기면
주민 민원에 좌우되거나
선거 공신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제주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논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