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기로 했는데요.
지방에서 걷히는 세금은 뻔한데
예산을 늘린다며
무리하게 빚을 지는 바람에
조만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오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제주도 예산 심사에 나선
도의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을 대책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늘리고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을 사면
지금도 2조 원이나 되는 빚이
3년 뒤에는 3조 원대에 이르지만
지방세는 그만큼 늘지 않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ＳＹＮ▶
"민선 8기때는 정말 이 채무가 엄청나요. (전성태 행정부지사 : 저희들이 다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관리가능한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이에요."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ＳＹＮ▶
"국가는 (재정) 확장정책을 펴서 다시 소득세나
부가세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큰 손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는 (지방세가 늘지 않는데) 큰 이익이 되는가."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빚이 많은 편은 아니라며
중앙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짠 만큼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ＳＹＮ▶
"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같이 협심해서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경비는 늘리면서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줄였고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ＳＹＮ▶
"행정이 혈세에 대한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고 도민이 허리띠를 매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법정 필수기금을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채우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길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ＳＹＮ▶
"(편성)할 수도 있는 걸 뺀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게 아니쟎아요."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 예산 비중은 줄고 있고
공무원이 늘어도
외부에 일을 맡기는 예산이 급증했다며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