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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돈 없다고 무상급식비 줄이나

◀ANC▶
전국 최초로 이뤄진
제주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렵다며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예산을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공동 부담에 합의했습니다.

초중고 급식 예산 400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기로 해
행정과 교육의 협치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INT▶원희룡 제주도지사(2018년 11월 6일)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 재정 사정이 어렵다며
급식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연간 45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제주도가 부담하는
급식예산 비율은 60%에서 더 낮춰 조정하고
학교체육관 신축 예산도 현행 50%에서
하향 조정하며
각종 교육지원사업도 30% 수준의
예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제주도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이렇게는
안하죠.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할거냐. 특히 장기사업은
이런 재원으로 대체해서 계속 가야지
않겠느냐..."

제주도교육청은
일정 부분의 예산 감축은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급식비 분담율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의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예산까지 건드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INT▶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주도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제주도정이 만들어 놓은 학교 무상급식의
결실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조만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지원예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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