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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공수화'한다더니'사유화'...용암수 논란자초

◀ANC▶

최근 오리온의 용암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었는데요.

제주도가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유독 용암해수만은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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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2천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c/g)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공수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방 공기업에만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천9년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c/g)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나 주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용암해수 산업화를 추진하던 제주도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김태환 / 제주도지사 (2006년 7월 24일 ) ◀SYN▶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하고 지역 기업이 이를 상품화하게 되면 지역 기업도 살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되돌려줄수 있다는"

결국, 지하수가 사유화된다는 논란 속에서도 2천13년에는 용암해수 산업단지가 탄생했습니다.

역대 도지사들마다 용암해수로 제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았습니다.

2천 15년에는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제주도 전역에서 민간기업의 용암해수 개발을 전면 허용하려다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SYN▶ "공수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물산업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사실상 민간기업들을 이용한 특히 대기업을 이용한 물 산업 정책을 계속해왔었기 때문에"

문제는 오리온의 생산목표가 하루에 2만톤으로 삼다수의 다섯배나 되는데다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달리 도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취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봉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삼다수 시장에 교란을 일으켰을 때는 용암해수단지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로 도민 사회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지하수처럼 공수화 원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제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온 한진그룹과 이마트 제주소주 등 다른 기업들도 생수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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