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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 동·서 분리" 공론화 시동

◀ANC▶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현행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서귀포시와 함께 3개 행정시 권역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력 확충과
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은 폐지되고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로 권한이 집중돼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이 약화되고
주민 참여가 제약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현행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g) 선거구 기준으로 분리하면
동제주시는 24만 명, 서제주시는 26만 명,
서귀포시는 19만 명의 인구가 분포해
행정서비스 공급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SYN▶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행정구역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생활권 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이기 때문에..."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할 경우
새로 생기는 행정시에
공무원 인력 확충과 청사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SYN▶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최소한 현재 서귀포시 인력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대충 현재 기준으로 약 1,2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의지가 없는 한
흐지브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SYN▶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도민사회 설득력 가지려면 도의회와 제주도에서 명확하게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 권역조정에 대한 공론화는 시작됐지만
도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고,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문홍종)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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