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번주 출범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제주 곳곳의 갈등 해결인데요.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그리고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까지.
제주지역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소수가 독점한
정보에서 시작됐습니다.
◀ＩＮＴ▶(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실제 공개를 요구해도 사업중이다, 진행중이다라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의 정보공개 수준은 어떨까?
한마디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공개 사이트를 클릭해보면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공개문서도 2021년이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문서가 공개됩니다.
부시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는 따로 관리해 공개할 정도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합니다.
실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 이라는 문건을 클릭해보면 시장이
결재한 문건이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이 정책결정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ＩＮＴ▶(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도정을 펼쳐나갈때 결국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성은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서는 자리도
도정 질의 등 일년에 몇차례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을 통해 날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소통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U) 갈등을 해소하고 제왕적 도지사를 벗어나겠다고 한 오영훈 당선인.
실천 여부의 가늠자는 어떻게 투명한 의사결정구조와
정보공개체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