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청 국장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청 국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피고가 6개월에 걸쳐 11차례 부하 직원을 추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