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리비 고지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요금을 둘러싼 분쟁도 많다고 합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주상복합건물에서 조그만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전형식 씨.
얼마 전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전기요금은 38만 원
11월보다 전력사용량은 2.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4.8배나 많이 나온 것입니다.
◀ＩＮＴ▶전형식/옷수선집 주인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뭐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불만 사항을 얘기했지만, 관리사무실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해서(책정했다고 했다.)
같은 건물의 부동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12월 전력사용량은 11월보다 1.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6배나 늘었습니다.
◀ＩＮＴ▶김영식/상가 부동산 주인 "그전에는 모르죠. 저희가 확인을 안 했었으니까. 관리실에서 당연히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으로 부과를 상가에 했을 것으로 생각했죠."
주상복합건물은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건물 전기요금을 통째로 먼저 낸 뒤, 세대와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나눠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요금을 책정한 자료를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c/g) 관리사무소가 상가에 부과한 전기 기본단가가 8월에는 1킬로와트에 265원이었는데 11월에는 500원, 12월에는 900원으로 넉달 만에 세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전이 건물에 공급한 상가용 전기요금 단가를 확인해보니 모두 100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c/g)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건물마다 사정에 따라 부과한다면서도 명문화된 규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ＩＮＴ▶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각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으로 정해서 했고, 다른 아파트는 또 어떻게 한 지 모르겠어요. (상가에 대한 관리규약은 없다?) 네 상가는 없습니다. 상가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S/U)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상가에 대한 관리규약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가 3곳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상가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ＩＮＴ▶반희성 변호사 "입주민 중에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 규약이 없다면, 상가 구성원만으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규약 등을 통해서 마련해두시는 게 좋은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한전에 요금을 직접 내면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아파트처럼 관리규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