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형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이 저조해 그동안 정부는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점차 오르긴 했지만, 최근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8월 삼척 임원항 앞바다에서 0.6톤 어선을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어민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서 2톤 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던 70대 어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이처럼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소형 어선의 1인 조업이 일상화된 가운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어선 사고는 연간 8백여 건으로 전체 선박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2~30명 가량이 조업 중 실종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난 사고에 취약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5톤 미만 소형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은 저조했습니다.
영세 어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 부담을 느낀 데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어민 "그전에는 선외기(소형 어선)들이 하나도 (어선원 보험을) 안 들었어요. 지금은 작은 배들도 오래된 배 외에는 거의 다 가입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4톤 이상, 지난해부터는 3톤 이상 어선까지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CG-이에 따라 가입률도 해마다 올랐는데 올들어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원 1명당 150만 원이 넘는 연간 보험료의 70%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목을 전액 지원하는 양식재해 보험 등 다른 어업 보상 보험처럼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주현 의원/국회 농해수위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부가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사업 운영료를 정부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어선원 보험의 경우에는 25%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소형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