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화폐인 '탐나는전'과 관련해
1조 원 가까운 충전금의 이자를
운영업체가 모두 가져가는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첫해인 지난해 200억 원에 이어
내년까지 모두 1조 원 넘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운영대행사 명의 통장에
예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모두 대행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ＳＹＮ▶김경미 도의원
"충전금은 거의 3년이면 1조 원입니다. 이자
반납합니까?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잖습니까?"
◀ＳＹＮ▶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ＳＹＮ▶김경미 도의원
"앞으로도 그게 안됩니다."
제주도는
부산을 빼고는 모든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되는대로
제주도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현재도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서 시행을 못한 것 뿐입니다."
탐나는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운영대행사가 보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탐나는전을 쓸 수 있는 대상에
농민 조합원들이 주인인 하나로마트를 포함시켜
제주도민의 20%인 농민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강성균 도의원
"하나로마트의 이익은 어디에 남아요? 전부
지역에 남습니다. 전부 농민들에게 돌아가요. 100%."
한편 전기렌터카와 관련해
업체들이 보조금 800억 원을 받고
4천500대를 매입한 뒤,
1/3인 천500대를 비싼 값에 중고차로
팔아버린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ＳＹＮ▶고태순 도의원
"차라리 렌터카로 놔두는 것보다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이 월등히 장사가 되는 거죠.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매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