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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주민 발의 맞불 '농민수당' 의회 앞으로

◀ANC▶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행정기관과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부 영세농민들만 지원하는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를 통해 청구했습니다.

충북, 정재영 기잡니다. ◀END▶ ◀VCR▶

◀EFFECT▶ "(기본소득보장제) 철회하라! 철회하라!"

충북 농민단체는 결국 맞불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보장제를 내세운지 8일 만입니다.

충북도민 2만 4천 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청구 자격을 갖춰, 농업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고정 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도내 등록 농가 7만 8백여 가구에 지급할 예산은 연간 900억 원 정도.

다만, 농업 외 소득이 높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축산 관련법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액수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설명입니다.

◀SYN▶김도경/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도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900억 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도의 농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이걸 정상 복구하고 거기에 도지사 내지 도의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주민 반발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청구 수리 60일 안에 충북도의회에 부의돼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저소득층만 지원하자는 대안을 냈던 충청북도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부담은 당장 다음달 충청북도의 대안인 '기본소득보장제'를 심의해야하는 충북도의회가 떠안게 됐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보장제는 부결시켜야한다는 의견과...

◀SYN▶이상정/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 "10억 원을 도 예산으로 올린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벌써부터 논쟁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YN▶박문희/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 "농민수당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지만 그 속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도 살려나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보장제. 선택은 충북도의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뉴스 정재영.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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