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중단된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건축 행위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건설 부지를 옮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한라산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추진 중인
레이더 설치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