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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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업자가 조사를 주관해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규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
해당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를 먼저 설명한 뒤
조사가 진행됐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CG 관련 지침에
사업자가 의견 수렴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업자가 조사에 유리하도록
조사 실시 직전에 사업 효과를 설명한 뒤
조사를 진행해도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조사기관 선정을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사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꼼수를 부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ＩＮＴ▶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술적으로 연구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살려서
의뢰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상황.
영향평가 항목을 조례로 규정하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라
배점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를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은
경제적 효과 분야를 줄이고
주거와 학습권 등
실제 주민 평가 분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ＩＮＴ▶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가장 큰 문제는 지역분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용돼왔던 일반적인 배점 기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도
조사기관 선정을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한
규정은 빠져 제도적인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