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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건물 못 낮춘다" 도의회 부대의견 무력화?

◀ANC▶

수백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채권자와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사업자가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거부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추적,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찬반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호텔과 콘도의 층수를 1개씩 낮추라는 조항 등 12가지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경관 훼손과 숙박업소 과잉을 막겠다는 건데 객실 숫자가 10% 이상 줄어들다보니 사업자는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YN▶ 김종록 /제주이호분마랜드 사장 (지난해 10월 29일)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섯차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층수를 낮추라는 부대의견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제주도는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주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제주도청 관계자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아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도의원들은 부대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앞으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조정하거나 재협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거 거든요. 그러면 재동의안 들어오게 해서 저희는 반려할 수 밖에 없거든요."

도의회는 앞으로 송악산 뉴오션타운에 이어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심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

(s/u) "도의회가 이호유원지에 요구한 부대의견이 무력화될 경우, 앞으로 다른 개발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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