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조례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토지주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로 도로 예정선과 접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한 것은 급격한 부동산 상승 현상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현상을 반영한 것인 만큼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