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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아침)영리병원 허가 취소 선고 오늘 내려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한 뒤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이 지난해 2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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