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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추적③]규정 벗어난 요구…잦은 정책 변경

◀ANC▶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흘러 넘친 하수에 해안도로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 위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인근에서 주민들은 처리장 증설 반대를 외칩니다.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지난 5월, 마을주민들이 증설 공사를 반대하며, 처리장에서 바다로 연결된 배수로를 모래주머니로 막아 벌어진 일입니다.

야간 주민 감시원 채용을 하수처리장측이 거부했고, 협의도 없이 증설을 추진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화INT▶이용임/제주시 신사수마을회장 "우리는 왜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우리가 맡은 것으로도 악취가 충분하니 지금 현대화하는 것을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역시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마을과의 협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50억 원 규모의 마을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곽기범/구좌읍 월정리장 "동복 쓰레기 매립장, 그 수준에 맞게 월정리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 아닌가, 마을 책임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지침과 내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경우 1톤당 30만 원 상당의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마을의 요구와는 차이가 큽니다.

(CG) 도두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은 규정보다 갑절 많은 600억 원을, 동부하수처리장은 200억 원, 색달은 4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대정처리장은 일단 흙탕물 유입에 따른 2억2천만 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강경돈/제주도상하수도본부 하수시설과장 "(지원액이) 30억, 많은 데는 50~60억 되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우선 불러 놓고 협의를 하자는 차원이 아닌가..."

잦은 하수정책 변경과 인사 등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은 하수정책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협의 조건을 뒤집고 지원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INT▶김경찬/구좌읍 월정리 감사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인사하고 물어보면 수자원본부 국장입니다. 3개월 있으면 또 바뀌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을하고 대화가 안돼요 대화가."

(S/U) "규정을 벗어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과, 일관된 하수정책을 추진하지 못 하면서도 규정만 내세우는 제주도가 팽팽히 맞서면서 하수처리증설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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