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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대법원, 4.3 가족관계 확대 시행규칙 개정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지만 호적이 잘못된 경우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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