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정부와 제주도가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내 한 상품권 교환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ＩＮＴ▶송효진 / 상품권 교환소 사장
"하루 10건 이상 들어왔어요.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평균 잡으면 7
~8건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최근 도내 모 처에서 수수료로 20%를 떼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했다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
사태가 심해지자,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내놓고
제주도와 긴급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금화 시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최고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
이런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등록 최소하고
8월 말까지 재가맹도 금지됩니다.
◀ＩＮＴ▶ 양인정 제주자치도 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환수나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 그리고 도가 함께 합동 점검을 8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암거래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ＩＮＴ▶한상정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팀장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단
속을 사실상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가구는 25만 2천 여 가구에
신청금액은 천600억 원.
불법 현금화 단속과 함께
현금이 급한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공과금이나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