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 일찍 치러지면서
제주도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정책사업을
각 후보의 공약에 반영시키는 게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데요.
제주MBC는 오늘부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제주 현안을 여섯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사회에서 최적안을 도출해도
정부가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제주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지역 형평성을 들이대는 정부에 발목이 잡혀
조세와 재정 등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G) 이에 따라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ＩＮＴ▶권영호 / 제주대 교수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가 보장되면
재정이나 자치역량 부문에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시도들, 새로운 제도들을 제주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제주 전지역의 면세화와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도 관리를 위해
옛 국도의 국도 환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과 특례 확대도 필요합니다.
◀ＩＮＴ▶김정학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도에 이양된 정부 사무에 대한
지원 예산도 법제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계기로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