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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나

◀ANC▶ 최근 제주시 연동의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2천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2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9억 4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기존 단지형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민간 아파트를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INT▶김재철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그나마 시장이 자율통제가 됐었는데, 최근 이상하게 과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지방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천200 세대를 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영세한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채질 한다는 겁니다.

◀INT▶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제주가 투기지역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잘못된 것 같다."

한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지난 2016년에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어서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김승범)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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