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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형 지원금 목표 미달..보편적 요구 커져

◀ANC▶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당초 목표보다 훨씬 적어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청한
19만 9천 세대 가운데
지원이 확정된 세대는 12만 3천 세대.

천 109세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됐고
5천 4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도내 전체의 60%인 1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했지만
보완심사 대상까지 모두 합쳐도
4만 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 140억 원 정도가 남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100%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제주형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대신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는 예산과
2차 예산 468억 원, 여기다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예산을 합치면 재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INT▶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의신청 건수, 그리고 행정력 낭비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께 차등 없이
지원하고 전 도민께 자발적 오히려 자발적
기부를 좀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제주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 가운데
55억 원을 법정필수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으로 되돌려 놔야하고
추가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INT▶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경우 새로운 예산
163억 원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와 같은 미래통합당 도의원들도
보편적 지급 요구에 나선 가운데
원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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