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공존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도의 갈등 해결 시스템 문제를
살펴봅니다.
제주도는 최근 여러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비용 지출도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 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해
적절한 치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 갈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경선 씨.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습니다.
갈등 사안 조사에서부터
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까지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
최근 들어 갈등 현안은 크게 늘어나는데,
사안별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데다,
보통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인사 이동에
오랜 기간 갈등 현장의 주민과 소통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ＩＮＴ▶ 전경선 제주도 소통담당관 주무관
"갈등 이해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나 어차피 또 바뀔 거' 이런 식의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해요. 예민한 분들은 마음의 문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CG) "이러다보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출구를 찾지 못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2년 새 소송 건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한
갈등 해결 시스템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갈등 전문가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리니어CG) '매뉴얼에 따라 갈등을 진단하고
예방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한 뒤
사안별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심각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서울시의 갈등 해결률은
80%로 높아졌습니다.'
◀ＩＮＴ▶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맨 처음에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그 문제에 동참해서 해결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같은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은
사회면에서도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ＩＮＴ▶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 교수
"전담 부서가 있고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1차
적으로는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밝혀진 문제 내지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사업과 정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제주가 갈등의 섬이 돼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갈등을 제 때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