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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삭제 논란

◀ANC▶ 다른지방과 달리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놓고 동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실한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동의안을 부동의 의결한 송악산 개발사업.

2002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cg) 현행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 과정이 삭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보완이 되기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 역할로써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는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 부동의 항목 추가와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안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구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로 불거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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