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10일(월)
■ 대담 : 고창건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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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달 13일에 제주 농민단체가 감귤가격 폭락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도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늘은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에 대해 신청 물량 전체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감귤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전농 제주도연맹의 고창건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창건>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난해 수확 시기부터 감귤가격 폭락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제주 농가의 상황은 어떤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고> 제가 감귤 농사지은지 한 20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요. 지금 한 번도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 설 대목 때도 반등을 하지 않으면서 농가 수취가가 생산비 이하로 관당 한 2천원, 킬로그램으로 한 500원대로 농가 수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물량은 거의 다 90%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노지감귤 자체는 사상 최악의 농가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가격이 한 번도 반등이 없었군요.
○고> 예.
●윤> 날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쳤습니다만, 일단 제주도가 만감류 조기 출하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 장려금 지원사업은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고> 지금 우선 3월 이후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킬로그램 당 500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감귤이 설 대목 내지는 조기 출하하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고품질 감귤을, 만감류를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예.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서 출하되는 상황에 대한 방지책도 좀 되는 것이겠고요. 뒤로 미루면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구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신청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가들에게 이 지원사업을 취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고> 예. 맞습니다. 저희 본회에 1월 중순에 농가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요. 당초 킬로그램 당 500원에 지원하겠다는 금액도 킬로그램에 110원으로 줄여서 신청해 달라고 하고 신청 물량이 많으니까 좀 취소하시면 안되겠느냐라는 식의 문자를 받은 농가들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내용을 갖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윤> 사무처장님은 혹시 만감류 재배를 하십니까?
○고> 아닙니다. 저는 노지감귤 타이벡 위주로만 농사짓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자는 안 받으셨을 거구요.
○고> 예.
●윤> 만감류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이런 문자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고> 그렇죠.
●윤> 당초에 킬로그램 당 500원 지급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110원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다 좀 신청을 아예 취소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다는 말이죠?
○고> 예. 처음엔 그렇게 왔구요. 중간에 어쨌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킬로그램 당 110원 문제는 쑥 들어가고, 물량을 좀 20% 내외로 좀 줄여 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또 농가들한테 문자도 두 번 발송하는, 그래서 농가를 두 번 우롱하는 그런 내용의 행정을 펴고 있다 해서 한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무슨 개념 없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고>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 엄청 어이가 없고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농가들이 3월 이후로 신청해달라는 농가들이 갑자기 폭주하니까 한 농정 담당하는 행정 사무관이 말씀한 거 같은데요.
●윤> 공무원이요?
○고> 예. 공무원이 우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이 뭐 효돈지역에서 나름 공무원 생활도 했었던 분인데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을 얘기하자면은 ‘실제 물량보다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농가들이 사실 개념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모양이죠?
○고> 예. 이거는 어쩌면 행정이 그렇게 유도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을 한쪽으로 홍수 출하를 막겠다고 하고, 또 떨어진 당도로 출하하는 거 보다는 제 때에, 좀 늦게 출하하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한 조치로 농가들한테 그렇게 선전해놓고는, 농가들의 신청이 폭주했다고 그걸 개념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만약에 그 말대로 실제 물량보다 과도하게 신청할 농가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될텐데. 혹시 근거 제시는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나요?
○고> 예. 전혀 없었구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다 출하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당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전체 물량 6천 톤 신청했더라도 실제 출하하는 물량은 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혹시나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범위 넘어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같이 행동하는데, 이건 너무나 안일한 행동 아닌가, 탁상행정의 어떤 표본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당초 행정에서 정해 놓은 건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절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 같습니다만, 그러면 얘기 중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농민단체에서 신청물량 전체 지급을 촉구하면서 성명을 내셨잖습니까? 그 내용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고> 우리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목소리, 또 개념없는 농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정 당국 원희룡 도지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구요. 그리고 6천4백 톤 정도의 물량이 신청됐다고 하지만, 실은 많이 취소가 돼서 절반 가량 정도 출하될 거라고 보는 데 전량 킬로그램당 500원에 지원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농민의 공식 요구입니다.
●윤> 예. 지난달이었었죠? 13일 날 저희가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도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대규모로 여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겨울 내내 지금 감귤가격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원 지사와의 면담도 요구하시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는 면담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던가, 그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고> 아니요. 전혀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유튜브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만 보이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을 보듬어 주고, 쓴 소리,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이렇게 회피만 하면 과연 그게 우리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모습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구요.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윤> 알겠습니다. 감귤가격 안정관리제 도입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예.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거는 아시죠? 농민들이 최고 가격이나 적정 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구요. 최저 가격을 요구하는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실제 충남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몇 개 품목에 한해서는, 쌀을 비롯해서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정도는 이렇게 안정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 이상 가격이 떨어진 차액에 따라 80% 보전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이 1,000원인 경우 8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이 200원이잖아요? 여기에 160원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제가 올해 노지 타이벡감귤을 출하해서 킬로그램 당 530원을 받았어요. 제주도는 관당 2,000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1,000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400원을 보전하는 제도가 가격안정제도인데 이게 우리가 요구한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고.
●윤> 그 정도 됐죠.
○고> 예. 제주대학교 모 교수 용역팀에서 이게 이미 다 완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물론 올해 내년도 조기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는 했는데 좀 더 현실성 있게, 발등에 불 떨어 질 때만 발표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정은 돼 있고 저희도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감귤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넘게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고>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쌀을 빼면 한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농산물이 어쨌든 제주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 포함해서 감귤류가 전체 생산량의 한 70%를 한 6개월 정도는 먹여 살립니다. 엊그저께 1월 30일 가락동 도매시장을 갔다왔습니다. 거기 중도매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제주도 도민들한테, 제주도 농민들한테. 제주도 농민들 때문에 6개월을 먹고사는데 100명도 안 되는 수입업자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몇 년째 이렇게 월동채소류랑 감귤이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거기에 행정과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데 약간 보여주는 형식적인 요소밖에 못 보이는 거 같습니다.
●윤> 물론 이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오늘은 뭐 일단 농민단체의 그 주장을 듣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잘 알겠구요. 자, 그렇다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1차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고> 네. 맞습니다.
●윤> 어떤 정책과 법안 발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네요?
○고> 우리가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농산물 특정 가격, 공공 수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적어도 정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공공 수급제를 해줘야 될 품목들이 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공공 수급제로 시장에서 격리돼야 될 품목들이 있구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을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나올 거 같은데 농민수당 도입을 조기에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들이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제주 농산물, 제주 농민들한테는 직결사항인 수입 농산물 의무상장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좀 일정정도 검역이 안 돼 있는 거나.
지금 중국산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신선 채소들이 바이러스 문제를 들어서라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그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역에 예산을 투여하고 국내 농산물들이 우선 상장 경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판로를 우선 국내산 농산물 먼저 상장 경매하고 이후에 모자란 것을 수입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미 시장 안에는 다 풀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수입 농산물들이 미리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격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사실 국회만 가면 다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구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지금 제도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 좀 입법 같은 것도 빨리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농산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어봤구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전농 제주도연맹의 고창건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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