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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 25일(수) 제2공항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도민 공론화 요구와 도의회의 청원 가결에 대한 입장(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2019년 09월 26일 14시 38분 52초 1달 전 |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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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2공항과 관련해 시민사회 측이 제출한 1만인 청원 건이 어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공론화 실시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가결이 됐는데 이번 도의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문> 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의 오래된 현안해결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도의회가 받아 안은 것인데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장님 말씀처럼 도민사회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도의회가 나서달라는 그런 도민들의 요청에 부흥했다고 봅니다.

●윤> 예. 근데 표결 결과를 봤을 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글쎄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추진력을 받을 것인가. 과연 의지는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문> 네. 그동안 국토부나 원희룡 지사가 일단 공론화를 거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또 도민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진통이 많았던 사안 아닙니까. 하지만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일단 도의회가 서서히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의회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내홍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소속의 입장과 소속에 차이를 좀 떠나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의회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 왔었구요. 이번에 비상도민회의에서 만 2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청원서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의견을 모아 내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문> 예. 제주도민들이 일단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겪은 그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쳤다면은 해군기지는 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써 그 사회적 공론화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공익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군에 의해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의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론화를 통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이 이런 갈등해소와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비상도민회의 소속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이 거의 한 3주간 제주 전역을 돌면서 거리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예. 사실 강정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강정이 만약에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쳤다면은 해군기지가 안 들어오거나 혹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까지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윤> 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비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던 것이고 근데 일단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혹은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달아서 가결을 했습니다. 이게 투 트랙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문> 네. 일단 원 지사께서 거부를 공공연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도에서 받을 가능성은 좀 사실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도민과 도의회가 원 지사에게 주는 어떤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에도 원 지사께서 전향적으로 공론화 수용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단 도의회가 서서히 실제적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우선은 이제 도지사에게 그러니깐 제주도에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의회 쪽으로 공을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문>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 번 확인이 됐지만 원 지사께서 직접 거부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윤> 반복을 하고 있지요.

○문> 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과정이 좀 어렵진 않을까 보지만 그래도 그런 마지막 기회 차원에서 정중하게 일단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일단 어제 결과에 대해서도 원 지사 측에서는 즉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못 들으신 거죠?

○문> 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공론화의 의견수렴 주체는 의회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고, 민간인들로 가칭 제2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되 의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예. 약간의 혼돈을 주는 표현인데요. 좀 해석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도의회가 공론화 의견수렴 주체가 되는 거는 사실이죠. 지난 당정 협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견수렴을 해 오면 준비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나 도의회를 특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해석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민을 대변하는 일을 도가 안 하겠다면은 도의회가 대변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서 주체가 아니란 말은 공론화 절차 진행을 맡는 어떤 실무기구가 도의회가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도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제3의 공론화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도의회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게 되면은 의견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건데, 국토부에.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해석을.

○문> 그렇죠. 당연히 도의회에다 추진한 공론화 절차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주체가 돼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도의회의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윤> 예. 사실 이게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신뢰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김태석 의장에게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나중에 이건 확인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은 비상도민회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 아직 구체적으로 비상도민회의 내에서 어떤 방식을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 공론화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을 잡겠죠. 근데 어떠한 그런 구성원을 위한 전문가 실무 협의와 토론도 필요할 거고요. 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주도와 국토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주체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비상도민회에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거고요. 일정 수의 객관적 대표성을 띈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도 있고 대규모 심층 여론조사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방식들이 있는데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 예. 어제 김태석 의장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편향성 논란에 좀 휩싸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 양쪽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문> 네. 아무래도 여론조사 또는 이런 공론화 절차들을 좀 진행을 했던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말씀하셨던 찬반 의견을 가진 다양한 주체와 사람들 그리고 집단들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 의장께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죠 오영훈 의원을 만나서 공론화 추진과 지역 국화의원들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역 국회위원들도 공론화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걸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 네. 말씀하신대로 세 분의 국회의원들 전부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걸 여러 번 확인했구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고 국토부에도 좀 지역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잘 전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혹시 비상도민회의에서는 의원분들은 만나보셨는지요. 국회의원분들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문> 예. 지금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상도민회의 저희 소속분들이 좀 가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하고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정확히 전달 드리고 관련된 자료들도 전달 드리면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예. 오늘 언론자료 나온 거 보니깐 정동영 대표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또 만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깐 그분이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나고 계신 모양이군요?

○문>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는 결정은 됐는데 국토부에서는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든 데요.

○문> 네. 지금 저희들한테 환경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출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사와 연구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주에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지에 그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 제주공항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른 대안과 비교 검토하라든지 철새도래지 문제라든지 동굴여부에 대한 정밀 지반조사 문제라든지 짧은 시간 안에 반영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이거를 초안을 의견들을 환경부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거를 보안내용들을 다 첨가해서 본안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조사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고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비자림로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 부동의 됐거나 또는 재평가 보안요구를 받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려면은 사실상 10월 고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기본계획 고시가 10월내에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지만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결과도 아마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이루지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문> 예. 공론화가 시작이 되면은 그 공론화 과정이 절차가 밟고 있는 과정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지난번 당정 협의 때도 의견수렴을 해오게 되면은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주체라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고시를 강행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충분한 판단은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제기한 부분인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니까 국토부나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주체가 국토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약간 형식논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도의회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부처기관이 이거를 부정한다면은 사실상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도가 안 받아드린다든지 국토부가 안 받아드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공론화를 거부해서 도의회가 대신, 그러니까 제주도와 국토부가 공론화를 거부해가지고 도의회가 대신 도민의 뜻을 모았는데 본인들이 진행을 안했다고 해서 도민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할 순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공론화 자체의 결과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할 순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사실 공론화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과 관해서 그래서.

○문> 당정 협의 때 약속을 했던 내용도 있어서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논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문> 네 그렇게 믿고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도민회의에서는 아까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하시겠단 말씀도 하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문> 네. 실무협의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의견은 개진을 할 거고요. 일단 대책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 비상도민회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할 거구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 감사 일정도 있는데 그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제2공항의 문제점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당분간 공론화 절차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문> 예.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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