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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안락사, 모두의 책임
김/동물안락사 모두의 책임, 입니다.
윤/유기동물 문제인가요.
김/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된 동물 수가 2018년 4000마리 대로 진입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올해에도 약 4000여 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될 것으로 예상.
윤/연 4천마리라.. 예년과 비교해 보면?
김/제주동물보호센터 안락사 현황자료를 살펴봤는데... 2015년에는 개 557마리 고양이 11마리, 총 568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됨. 2016년 안락사된 동물 수는 총 886마리로 1000마리 미만이었으나 2017년 총 2289마리로 급증. 이듬해인 2018년에 안락사된 동물 수는 총 4252마리로 껑충 치솟음. 3년 만에 7배를 넘어선 것이다. 2019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안락사된 동물 수는 4448마리로 늘어남.
윤/올해도 4천 마리 가량 된다는 얘기죠?
김/올해는 5월말까지 안락사된 동물 수가 총 1638마리. 한달 평균 328마리.
지난해 370마리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매년 늘어나던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약 4000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김/단적으로 얘기하면 넘쳐나는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시설로 감당 안돼.
윤/시설이 부족하다?
김/안락사되는 동물 수가 많은 근원적인 이유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유기동물을 제주도 전체에서 단 하나 뿐인 동물보호센터 시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윤/어느 정도길래?
김/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 보호 시설로 수용하기에 적정한 동물 수는 350마리이다. 하지만 실상은 3천 마리 대까지 입소되고 있는 실정.
윤/10배 가까이 수용...
김/끔찍한 상황.
윤/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김/예쁜 동물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잖을까. 책임감 부족 등...
윤/유기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나?
김/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유기동물 수는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늘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동물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동물 유기와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시설의 한계로 인해 올해 매달 3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안락사되고 있는 것.
윤/수용시설 확충 필요해 보이는데..
김/제주시에 하나 있으니까... 서귀포시에도 하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님비... 수용시설을 크게 두면 전염병 가능성도... 대형 시설이 아닌 조그마한 시설로 읍면동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자원봉사자 의견 있어.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 땅값이 최우선 가치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얘기.
윤/책임감 없이 동물을 기르다 버리니...
김/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도 마음이 좋지 않죠. 유기동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시설은 열악하고,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윤/개인 도덕성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동물 안락사...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펫샵(동물판매업장) 규제 절실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죠.
윤/좀 더 들어볼까요.
김/동물 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 동물 학대 문제가 생기면 발 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단체.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 이렇게 얘기... “안락사 동물 수가 많은 것은 센터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전해.
“안락사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동물의 수를 줄여야 해요”라고 김미성 대표는 말했다.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윤/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김/김 대표는 이 부분을 콕 찝어서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 펫샵 규제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윤/펫샵... 반려동물을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김/강아지, 고양이를 전시 판매하는 펫샵. 흔히 보게 되죠. 펫샵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공장식 생산 체제를 가진 펫샵 운영 방식.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이어져 왔음. 동물들이 새끼 낳는 기계로 대우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 펫샵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김미성 대표는 얘기.
윤/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도 제안했다고...
김/제주도에서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을 늘려서 유기동물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 마당에서 개를 기르는 분이나... 아니면 외출 했다 돌아온 반려동물이 어느날 새끼를 가지게 돼 머리를 싸매는 분들 많아.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대 여섯 마리가 되는 거니... 감당을 하지 못하게 돼.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는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 늘령 한다고 제안.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미리 중성화해서 보내는 방법도 제안.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 “입소된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입양홍보 등을 해도 마구 입양 보내게 되면 결국 다시 유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김미성 대표는 “유기동물을 줄여야 안락사가 줄어듭니다. 보호동물 안락사는 센터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해... 매년 제주에서 죽음을 맞는 4000여마리의 반려동물... 이 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새겨봐야 할 부분.
윤/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성산포산업단지?
김/성산포산업단지?,입니다.
윤/무슨 얘기죠?
김/지난 주 목요일부터 제2공항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어. 토론회에 가봤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다. 매주 쟁점 별로 이어지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윤/오늘 키워드인 성산포 산업단지도 제2공항과 연결?
김/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각 부서별로 제2공항 상생발전 제안사업을 제출받고 있어. 현재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해서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 중인데, 피해지역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거부하고 있으니까... 매끄럽게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2공항 배후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 계획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실제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져.
윤/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오름 군락 풍경이 많이 바뀌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이 내용은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제안사업(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계획서’에 들어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2공항 배후도시에 인접한 20만㎡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윤/국가산업단지로?
김/그렇다. 이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50억 원을 시작으로 16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
윤/어떤 업종 유치?
김/계획서 상으로는 이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으로 IT, 항공기술, 웰빙식품가공 등을 들고 있다.
윤/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겹치는데..
김/계획서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가 드러납니다.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유치업종 중복 등의 문제로 장기 미분양 발생 문제가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나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을 원료로 한 화장품 제조․판매․체험관광 산업 등 지역생산품과 공항인접 지리적 장점을 활용 및 연계한 신산업 복합형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
윤/제2공항과 함께 성산 일대의 도시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과 갈등 예상돼...
김/계획서를 보니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지역주민 사업반대 우려”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 산업단지는 대형차량 통행, 악취발생,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을 주고 있고. 이러한 발생업체에 대해 입주업종 제한시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미확보시 지역주민들의 단지조성 반대 예상”된다는 것.
윤/이에 대한 대책은?
김/대책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주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유치업종 및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제한업종을 선정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계획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근데 이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앞으로 더욱 논란이 일 수 있어.
윤/앞으로 어떻게?
김/일단 이 계획은 내부적 검토 단계.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및 공기관 사업시행자 선정협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하는 방안 제시.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치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상생발전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거기에 먼저 반영이 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