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10월 14일(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반대입장 (임기범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본부장)

2020년 10월 15일 19시 31분 15초 1달 전 | 조회수 : 523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 대담 : 임기범 본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시설 관리 공단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돼 있죠. 이번 도의회 본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은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 본부의 임기범 본부장을 연결해서 반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임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범입니다.

●윤> 예. 제주도가 공영 버스와 하수, 환경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더 분야가 많았습니다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었구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게 지금 열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정이 될 거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상정에 대한 입장부터 좀 밝혀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 지난 7월에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좌남수 의장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시설 공단 조례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전반기 의장 직권으로 보류된 시설 공단 조례를 이번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미 밝혔구요. 어제죠. 제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열어 아마 표류하던 시설 공단 조례안의 상정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였고 의장이 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고스란히 도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이 될 것이 뻔한데요. 의식이 없는 시설 공단 설립안을 상정하고 통과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예. 그동안 상정 자체를 전임 의장이죠. 김태석 의장이 이제 계속해서 보류를 해왔었고 그 보류의 이유로는 준비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좀 명확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그 말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 그렇죠. 당시 전임 의장이죠.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 노조에 정확한 취지 여부를 들어서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았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시설 공단이 설립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시설 관리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탁 경영이 주요 권고로 제시됐던 무슨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객관적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경영 수지 분석에도 보면 오류들이 많이 보이구요. 결국 위탁 경영으로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부담으로 와 닿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공직 내부에서도 제주도가 도 직영 체계가 위험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민원이 많은 업무를 쉽게 아주 편한 방식인 위탁 경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문성 부족이나 경영의 효율화는 그동안 공직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구요. 현 직영 체제보다도 충분히 보다 나은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체제대로 직접 도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주민 편의와 공직성을 더 강화한다고 생각됩니다.

●윤> 지금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반대 이유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설립에 따른 실익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 한 번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공직 내부에서 가장 반발이 많은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전적을 시켜서 시설 관리 공단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도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 지금 공단 설립시 총 인원이 1,10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중에 공무직이 237명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150명, 총 387명이 전적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이에 관한 대화가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구요. 과거에도 노동 환경의 유연화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공공 분야 위탁 경영만이 해법인양 모든 지자체에서 시설 공단 설립을 추진한 때가 있었죠.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땐 각종 채용 비리와 시설 관리 부실 그리고 방만 경영 등 운영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고 공단 설립 시 사실상 정리 해고와 구조 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단 임직원의 채용에 대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한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을 뿐이고요. 해당 시설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적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일반직이든 지금 공무직 공무원이 시설 공단으로 전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정원이 과원이 되고 공단 유입 부족한 인력은.

●윤> 또 신규로 채용하고.

○임> 따로 신규 채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재정 효율화는 커녕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조직은 비대화하는 등 문제점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력과 시설 공단 관련 인력을 결원 부서에서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예상하지만요. 이거는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한 빈자리를 메꾸는 방식만 해법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전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께서 시설 관리 공단으로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직종을 바꿔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임> 예. 신분상 이동을 하는 거죠.

●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법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전적을 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임>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은요. 사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진 후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만이 반드시 전적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임> 그렇죠.

●윤> 근데 노조와의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된 바가 없구요. 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 예. 혹시나 저희가 공직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전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또 기회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지요?

○임> 임금 체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안정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과연 시설 공단으로 전적을 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자발적으로 갈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임>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설 관리 공단에서 다루게 될 업무가 만약에 이제 설립이 된다면 교통, 환경, 쓰레기 등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설 관리 공단으로 가져가는 것 보다는 도에서 직영으로 관리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임> 그렇죠. 지금 제주 시설 관리 공단은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운송 사업 그러니까 공영 버스죠. 그 다음 주차 시설 또 환경 시설, 하수 위생 처리 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지금 설립이 추진 중이거든요. 조직은 이사장하고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 되구요. 임원과 일반직 현업직을 포함한 정원은 당초 1,100명 정도 제시됐는데 지난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91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시설 공단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구요. 설립 필요성은 고사하고 어떤 분야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조차도 해당 도민들이 적지 않게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도민에게 당위성을 알려나가려는 설립을 전제로 무리한 추진을 한다면 자칫 제2공항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구요. 제주도 시설 공단의 설립은 시급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중단되면 도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 쓰레기 등의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시설 공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 보다는요. 지금 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 예. 근데 도에서는 왜 이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 분야들을 다루는 것이 도정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요?

○임> 아까도 언급됐지만 좀 위험한 업무이거든요. 사실상 업무가. 또 민원도 많고.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업무죠. 이거를 손쉽게 위탁 경영하는 형식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접근한 것도 같구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이 만약에 설립 된다면은. 사실 이 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 자체 중의 하나가 비용 절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용 절감보다는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애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임> 우선 재정 여건의 약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으로서 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 되구요. 당장 내년에 공단이 설립되면 초기 비용이 약 천 억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도도 코로나 19에 인한 관광객이 막 감소적으로 전국 최하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의 상황에 있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투자할 재원조차 부족하다고 하면서 효과도 지금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는 시설 공단 설립에 대한 막대한 비용 투자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지금 요연한 가운데 이렇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쪽으로 지방세수 환경이 급격히 약화되고 내국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체 지방 교부세의 3%를 배정받은 제주에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설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구요. 또한 지방 공사와는 달리 공단은 공공 기관이 대행 기관으로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 공단 설립이 실익이 있는지 좀 의문이 매우 가는 부분이죠.

●윤> 예.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는 반대로 이 시설 관리 공단 설립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구요. 저희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특히나 이제 공영 버스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단 출범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에 있어서 사실은 좀 찬반이 갈리기는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 맞습니다. 지금 공영 버스 비정규직 노조에서가 지금 시설 공단의 정규직과 채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떠한 형태로 채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공공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공용 버스 비정규직 노조에서 주장하는 어떤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상시 고용 형태로 채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즉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신분을 해달라는 것인데 저는 정당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공단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보다도 도에서 채용시 매번 계약을 새롭게 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상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신분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채용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윤> 도에서 직고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채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 예. 맞습니다.

●윤> 도에서는 그런 의지는 없는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임> 그게 문제죠.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도의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자위에서는 시설 공단 문답 자료집도 발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자유 투표로 하기로 결정을 했던데 어떻게 도의회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임> 조례안이 상정될 거는 확실시 되지요. 통과 여부는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결정될 것이라서 지금으로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 상태인데요. 사실 몇 몇 의원들은 적극적인 찬반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윤> 그래요?

○임> 예. 많은 분들이 본회의 상정될 경우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과 사실상 공단 설립이 실익이 없어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 좀 반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가 또는 집행부에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찬성표를 조직하는데 통과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구요. 아마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윤> 찬반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것은 본인의 소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대표로서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아까 관심 없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게 좀 걸리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임> 예. 만나서 얘기해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시던데 별로 이게 그렇게 관심을 또 안주시는 의원들도 또 많이 있더라구요.

●윤> 누구죠?

○임>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윤> 알겠습니다. 말씀 못하실 거 알고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아까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좀 들어본 거 같습니다만은 이번 본회의에서 어떻게 또 결정이 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임> 예. 감사합니다.

●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 본부의 임기범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조회수 작성일
648

11월 30일(월) 반대주민을 상대로 소소을 제기한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사업자 (선흘 2리 제주 동물 테마 파크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지현 위원 )

26 2020-12-01 19:05:50 1시간 전
647

11월 25일(수) [오늘의시선] 청년들의 마음 건강...어떻게 해야?(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

38 2020-11-26 16:35:34 5일 전
646

11월 25일(수) 김해신공항과 현 제주공항에 대한 항공기 분리간격 차별 적용과 활주로 용량 산정에 대한 논란(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48 2020-11-26 16:26:12 5일 전
645

11월 24일(화) [키워드뉴스] 4.3특별법 어디쯤 왔나/낯 뜨거운 푸념(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44 2020-11-25 14:00:29 6일 전
644

11월 24일(화)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교육청의 대학 수능시험 준비상황과 안전 시행 대책(제주도교육청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30 2020-11-25 13:30:36 6일 전
643

11월 23일(월) [로스쿨]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의미와 임금체불 등에 대한 대응 방법(김혜선 노무사)

71 2020-11-24 13:29:02 1주 전
642

11월 23일(월)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후보들의 출마의 변(기호1번 김덕종 후보/기호2번 임기환 후보)

90 2020-11-24 13:11:30 1주 전
641

11월 20일(금) [주간검색어] 1)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2)자발적 미혼모 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쟁점 4)가파도 새싹보리 논란(장인정 아나운서)

79 2020-11-23 14:21:04 1주 전
640

11월 20일(금) 이달 말 제주 지역화폐 탐라는전의 발행 내용과 가맹점 모집 대상 등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상황(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 양애옥 팀장)

195 2020-11-23 14:14:01 1주 전
639

11월 19일(목) 제2공항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질문 문항과 의견반영 비율 등 실무협의에 대한 반대단체의 입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

231 2020-11-20 12:31:36 1주 전
638

11월 18일(수) 제주지역 주민센터와 우체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개선 사항(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은림 활동가)

127 2020-11-19 13:17:10 1주 전
637

11월 17일(화) [키워드뉴스] 도정질문 말말말(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98 2020-11-18 15:16:53 1주 전
636

11월 17일(화) 2007년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도내 세계자연유산마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79 2020-11-18 15:11:00 1주 전
635

11월 13일(금) [주간검색어] 1)화이자 코로나 백신 효과 90% 2)성전환 여성 미스 뉴질랜드 3)한라산 탐방예약제 재개(장인정 아나운서)

84 2020-11-16 19:47:31 2주 전
634

11월 13일(금) [초대석]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교육의 변화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117 2020-11-16 19:37:36 2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