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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화) [키워드뉴스] 다신 제주에 오지 않겠다/나도 고발하라(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0년 02월 19일 13시 33분 22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2월 19일 13시 34분 52초 | 조회수 :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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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신 제주에 오지 않겠다

조/다신 제주에 오지 않겠다,입니다.

윤/안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했잖습니까. 이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에 다시 오지 않겠다니 무슨 일입니까.

조/관광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5년째 체육 선생님을 꿈꾸는 한 20대 청년이 한 말입니다.

윤/체육 선생님이라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번복했던 일과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조/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였죠. 제주도교육청이 중등학교 체육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 두 번이나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합격자 8명 중 1명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공고에서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A씨가 1차 변경 공고에서 불합격으로, B씨가 합격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2차 변경 공고에서 B씨가 다시 불합격으로, C씨가 합격자가 됐는데요.

윤/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언급했고, 지난주 키워드 뉴스에서도 다뤘죠.

조/네. 임용시험은 아시다시피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또 중등학교란 초등학교 이후 중등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일컫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교나 교원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선생님은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니까요.

조/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체육 과목은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에 비해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과목이라고 하는데도 올해의 경우 8명을 뽑는데 67명이나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약 8.4대1입니다. 게다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도 만만찮습니다. 교육학과 전공과목 두 과목을 필기로 치르는 1차 시험을 통과하면 심층 면접과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연, 그리고 실기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윤/그래서 임용시험을 임용고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네. 적어도 1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수험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한 수험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임용시험은 매우 중요한 기회일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로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윤/이번 합격자 번복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될 황당한 일이었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점수를 입력하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조/네. 저 역시 합격자 2차 변경 공고가 있었던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많이 황당하긴 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점수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만 나오면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응시생과 체육교사들로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오늘 키워드 주인공인 20대 청년도 그 중 한 명인가요.

조/네. 그 청년은 이번 임용시험 응시생이었는데요. 편의상 D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분을 만난 건 지난주 금요일 14일이었습니다. 2차 변경 공고일 바로 다음날이죠. D씨는 육지에서 살고 있지만 제주에서 선생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이 시험을 본 거라고 하는데요. 이날도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번거로운 발걸음을 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기시험을 진행하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윤/실기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조/네. 앞서 체육교사 임용시험에 응시자 수가 총 6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 1차 시험을 통과한 수는 12명입니다. 그 12명 중 일부가 2차 시험 중 한 과목인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의문을 가진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기시험은 지난달 15일 육상, 수영, 체조, 구기 등 모두 5종목로 진행됐는데요. D씨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점으로 우선 현장에서 기존에 공고했던 시험 일정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윤/실기시험 일정이 평가 당일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가요.

조/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1차 시험 합격자 명단과 함께 2차 시험 일정을 공고했는데요. 공고문엔 실기시험 당일 점심시간이 따로 없으니 간식과 음료를 개인적으로 구비해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네 종목을 끝내고 수영 한 종목만 남겨놓고 교육청 측에서 갑자기 점심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점심시간이 갑자기 생긴 게 큰 문제가 되나요.

조/네. 그날 점심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응시생들에겐 종목과 종목 사이 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인 종목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치르기 위해선 쉬는 시간에 몸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전 순서의 종목에서 긴장이 됐던 근육이나 다음 종목에서 많이 쓰는 신체 부위를 미리 풀면서요. 시험 전날까지 시험 당일 점심시간을 포함한 쉬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그 일정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 1시간이 뜨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당연히 응시생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의아했던 건 그날 도시락을 싸온 응시생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응시생들은 모두 제주지역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윤/제주지역 출신 응시생들은 그날 점심시간이 있을 거란 걸 미리 알았다는 건가요.

조/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의 유무는 다음 종목을 치를 때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평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제주지역 출신 응시생은 알고 있었고 다른 응시생들은 몰랐다면 공정성 의혹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D씨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다른 지역 응시생 대부분이 느낀 점이었다고 하네요.

윤/교육청에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조/오늘 오전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합격자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을 상대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이 이 점을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출석한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이 “실기시험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평가위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고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장에서 논의를 해서 점심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응시생들도 챙겨온 음식이 있어서 같이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윤/평가위원들이 점심을 안 먹으면 평가를 할 수 없다라...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였군요.

조/네. 이 답을 듣고 김장영 교육의원이 다소 황당하다는 듯 “응시생들이 실기시험을 보려면 리듬이 중요한 것 모르느냐”며 “공고와 달리 1시간 20분씩이나 점심시간을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쉬는 시간 일정은 응시생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년을 이 시험만을 준비해온 응시생들의 컨디션이, 일부 평가위원들의 배고픔보다 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윤/물론 평가위원들이 굶어가며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전에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시험 당일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는 거니까요.

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본 응시생은 모두 12명입니다. 교육청에선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는데 몇 안 되는 응시생이 치르는 시험을 이 정도도 예상 못했다고 하면 교육청 측에서 사전에 일정을 짤 때 고민과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윤/점심시간 이외에도 공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조/D씨는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다르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체육 실기시험 평가 방법은 크게 기록 등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양적평가, 즉 정량평가가 있고요. 폼이라고 하죠. 자세가 얼마나 바른지 등을 보는 질적평가, 즉 정성평가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목별로 그 특성마다 질적평가와 양적평가 비중이 달라질 수 있고요.

윤/기록만 중요한 게 아니군요. 피겨스케이팅도 점프나 스핀처럼 기술을 얼마나 성공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점수와 선수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보는 예술점수로 총점이 매겨지죠.

조/네. 그렇습니다. 자세를 보는 질적 평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응시생들이 선수가 될 게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잖습니까. 시범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세 점수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일단 공고에 따르면 체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기록과 자세 모두 평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육상 종목인 허들 시험을 치를 때 기록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자세만으로 평가했다는 건가요.

조/네. 문제는 만약 자세만 평가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애물을 넘을 때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D씨는 기록평가도 이뤄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것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세엔 덜 신경 쓰게 됐구요.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공고문에 평가 방식은 시험 당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렸던 업무 보고 회의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감사관에게 “평가 기준이 공고문과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이번 감사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네. 지금 교육청에서 벌이는 감사 대상은 애초에 시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만 제한돼 있었는데요. 단순히 입력 실수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교육청은 다음 주에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실기시험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시험 운영 방식이 미숙한 점도 있었다구요.

조/네. D씨는 제주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임용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체계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앞서 평가 방식이 기록과 자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록 같은 경우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서 문제가 없지만. 자세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점 기준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윤/채점자마다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조/네. 특히 체조 종목은 자세로만 평가가 이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조 시험을 치르기 전에 평가위원이 시범이나 설명 없이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 다음에 무릎펴 앞구르기 다음에 무릎 펴 뒤구르기를 하시면 된다”고...

윤/그냥 그렇게 말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명도 없이요?

조/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고 당시 느낌을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응시생은 “다른 지역은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인데 비해 제주의 경우 그렇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질적 평가는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비해 인력풀이 제한돼 있어 평가위원에 선수 출신 교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리보다 여건이 더 나은 지역과 비교하면 모든 게 부족해 보일 것“이라며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합격자 번복)사고가 났지만 이를 두고 전체가 잘못됐다고 몰고 가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감사를 통해 개선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개선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단순 실수로 인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몰고 간다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네. 이번에 한 체육교사는 터질 게 터졌다란 말을 했습니다. 합격한 응시생들은 합격했으니까 굳이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혹시나 불이익을 볼까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그렇게 곪아오던 문제가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터지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D씨와 다른 지역 응시생들 대부분은 이번 실기시험 과정상 문제점과 합격자 번복 사태를 수습하는 제주도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린 다시는 제주도에 응시원서를 내러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거죠.

윤/다시는 제주에 오지 않겠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이 “이 사태가 불상사이긴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며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죠. 이걸로 첫 번째 키워드를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알려주시죠.

2. 나도 고발하라

조/나도 고발하라,입니다.

윤/요즘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죠.

조/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쓴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촛불집회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했죠. 이전과 다를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전 여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권력이 됩니다. 임 교수는 문 정권에서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배신당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합니다.

윤/내용이나 제목 때문에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더 논란이 됐죠.

조/네. 바로 이 칼럼이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 조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윤/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는 표현을 두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규정하는 민주당의 고발 행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조/네. 칼럼을 읽어보시면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선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집권여당을 향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에 가깝습니다. 임 교수 역시 여러 방송에서 민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쓴 글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두고 글자 그대로 1차원적인 해석을 하고 고발까지 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수진영 정당에 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일각에선 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명단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작성했는데. 그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진보진영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많은 논객들이 오늘 키워드인 나도 고발하라를 해시태그해서 유행어가 됐죠.

조/네. 대표적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진보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한다”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미지를 같이 올렸습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나도 고발하라. 고발한다면 임 교수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예전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나도 고소해 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윤/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민주당 측은 바로 태세를 전환했죠.

조/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날 검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치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또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 자문단인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그런 칼럼을 썼다는 불필요한 정보를 퍼뜨린 거죠.

윤/민주당이 이 사태를 두고 어제와 오늘 연이어 사과를 하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겠습니다.

조/네. 민주당이 이만한 비판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위기인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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