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3일(금)
■ 대담 :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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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오늘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김태석 의원을 모시고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아닙니다. 전혀 고생한 거 없습니다.
●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고희범 전 시장님 모셨었거든요. 마치고 나니까 다들 얼굴이 밝아지셔서 다들 힘드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셔서.
○김>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예. 2년 동안의 임기를 지난 6월 30일 마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전반기를 의장으로서 지내시면서 소회를 표현하신다면 어떨까요?
○김> 소회라 그러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한 거에 대한 후회스러움 반 이상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게 모든 게, 모든 분들의 인지상정인 거 같아요. 저도 그 때 폐회사에도 제가 밝힌 게 있는데 기쁜 것은 한 박스고 또 후회스러움 반 이상은 한 수레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뜻입니다. 소회라는 게 항상 후회와 반 이상의 아쉬움 이런 거죠.
●윤> 잘한 것 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김> 그렇죠. 그거는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는 거니까.
●윤> 아마 요즘 인터뷰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질문을 할 때 지난 2년의 성과를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부분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식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그 공식은 여기까지입니까? 성과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원희룡 지사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전국 17개 광역 도.시의회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진 건 아니지만 원희룡 지사의 결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진짜 도정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원홍보담당관실 하고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정책실을 박사급으로 이제 다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민원홍보담당관실을 둠으로 인해서 의회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두드러진 거구요. 또 하나 제가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작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 회의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1회로 했어요. 근데 올해도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 UN에서 참석하신 여성국장께서 지방의회에서 UN의 슬로건을 가지고 국제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처음인 거 같다.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쯤에는 새로운 의장님이 2회 컨퍼런스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근데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께서는 이제 의원도 그만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의회에 또 계속 평의원으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주장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더하자.
○김> 근데 그건 또 의장의 결단이기 때문에요.
●윤> 이제는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 예.
●윤> 근데 이제 잘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가면서 의회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하신 거 같네요.
○김> 예.
●윤> 아무래도 과거부터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었지만 그게 안 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성취를 하신 거기 때문에.
○김> 예. 한번 예를 든다면은 각 우리 상임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6개 그 전문위원들이 4급입니다. 서기관들인데 전부 도지사가 파견해서 보내는 분들이에요.
●윤> 그 전까지는 그랬었죠.
○김>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지방 정부가 보낸, 도지사가 보낸 정책을 본인이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윤> 그렇죠.
○김> 그러면 지사가 보낸 직원이 지사가 보낸 정책을 검토 의견해가지고 의원에게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인사권 독립을 부르짖었던 거죠.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희룡 지사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 예.
●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 이거는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든가 못했다 싶은 것들.
○김> 저는 도민들에게 무지무지 욕먹었습니다만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1차 부결되었었던 거 그거는 정말 지금도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보전지역 조례가 부결됐었습니다. 근데 관리보전 조례는 왜 부결됐냐면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그 조례다, 이렇게 해서 부결됐거든요. 근데 그 관리보전 조례를 가지고 오는 데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론자하고 개발업자들한테 그 협상력을 강화시켜서 도민 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쨌거나 마지막에, 작년 11월에 갈등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윤> 예. 제2공항.
○김> 예. 물론 아직 진행중입니다만은 그런데서는 좀 더 도와 적극적으로 좀 연결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들은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서도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임기 내에 그것을 할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의정혁신 슬로건이 도민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계속 도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나마 의회에서 통과되고 다음에 또 지사께서 어느 정도 수용해 준 것은 제가 지사한테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참, 저희랑 꽤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 때마다 원희룡 지사와 대립각을 엄청나게 세우셨었거든요. 사실.
○김> 지금도 대립각은 있어요.
●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몇 가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협치라는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김> 예.
●윤> 그 질문 드릴려구요.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지만은 지방에서도 이 협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모토가 된 거 같습니다. 다들 협치를 부르짖는데 사실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의장 생활을 2년 하시면서 도의회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협치는 잘 이뤄졌다고 보세요?
○김> 50% 이하입니다.
●윤> 50%가 안 됩니까?
○김> 예. 50% 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말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상범 아나운서께서 이런 질문 할까봐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상설정책협의회라는 그 협치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장 출범하면서 진짜 사진도 멋지게 나왔습니다. 지사하고 저하고 사진도 멋지게 나오고.
●윤> 그림이야 좋죠. 당연히.
○김> 예. 그 협약서도 이제 이렇게 나란히 들고 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이 좀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이 한계가 뭐냐. 상설정책협의회를 의제를 만들 때는 양 기관이 합의가 이뤄져야 되요. 근데 윤상범 아나운서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회사, 폐회사 때 상설정책협의회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응답이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설정책협의회 의제가 뻔한 거였거든요. 제2공항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사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가 합의를.
●윤> 안 해줬습니까?
○김> 안 해 주신 걸로 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 기관이 의제가 합의가 안 되가지고 계속 됐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지사께서 이제 추경에 대한 정책 합의, 상설정책 협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쩌면 정책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케이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윤> 엎어졌죠.
○김> 예. 코로나 추경이라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추경 예산은 한 7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자기 과거에 편성이 잘못된 걸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산이어가지고 그래서 운영 위원들이 이제 그걸 파악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제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 근데 이제 그게 당일 날 아침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하셨다가 좀 실망했던 부분, 그러니까 또 의회에서는 이게 너무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아마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 예. 의장인 제가 좋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나중에 상설정책협의회 멤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와중에서 이거는 아니다.
●윤> 그러니까 마지막에라도 그건 트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거군요.
○김> 예.
●윤> 그러면 이 협치는 솔직하게 그냥 50% 미만이라고 점수를 준다면,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50점이겠죠. 50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점 미만이 된 이유는 원희룡 지사가 안 받아준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인 겁니까?
○김> 남 탓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근데 상설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퇴임하시면서도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셨었죠. 그러니까 의회와 도정이 사실 긴장 관계이면서도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상설정책협의회가 될 건가요?
○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가 모든 게 심리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의회가 비록 의견이 엇갈린 결론이 나올지라도 두 양 기관이 만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도민들에게 저 기관이 뭔가 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 안심을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상설정책협의회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계속 결론이 날 때까지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또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쉽다고 한 거지 무슨 깨져가지고 아쉽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고 다음에 또 지사의 의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 예. 앞으로 또 임기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그 안에서도 상설정책협의회가 계속해서 좀 도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이뤄지면서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 저는 뭐 땡큐입니다.
●윤> 그냥 하기만 하면 땡큐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김> 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윤> 그렇죠. 사람이 자꾸 만나야지 뭔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예.
●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논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뭐 퇴임하신 기념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현안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김> 예. 말씀하십시오.
●윤>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너무 컸잖아요.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의회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지사가 이제 했다면은 그건 상당히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정당하다는 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 사장도 우리가 부적격 때렸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했고 다음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우리가 부적격 때렸는데 임명했는데 지금 사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 청문회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것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그러지만 민심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무용론이 아니라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숙제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 거죠. 하나는 민심을 얻는 차원이냐 아니면은 조직의 안정을.
●윤> 선택의 문제였다?
○김> 조직의 안정을 바라는 거냐. 근데 제 판단으로는 지사가 조직의 안정을 바란 게,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안정을 바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 예. 사실 조직의 안정을 바란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원 지사의 최근의 대권 행보와도 연계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김>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윤> 딴데서는 많이 말씀하셨던데.
○김> 아니요. 그 정도 밖에 얘기 안했습니다.
●윤> 중앙 언론에서도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인터뷰라고 그래서 많이 나오던데요.
○김> 아닙니다.
●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도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지만은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김> 아, 지사의 대권은, 난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엽 시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지사의 대권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아주 부적절하죠. 지금 소매업 판매 부진이 2019년도에는 소매업 판매율이 전국 1위였어요. 서비스업 생산 비율도 전국 1위였고. 근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지금 17위, 전국 꼴찌거든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대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아까도 정치나 행정은 심리라 그랬잖아요. 도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될 지사가 도리어 밖에 나가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난하면서 어떤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하는 게 과연 지사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이런 거죠.
●윤> 일단 안 살림부터 좀 챙겨 달라라는 얘기.
○김> 예. 제주라는 영역 안에서 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못 잡는다는 거. 그럼 한 마리 토끼라도 잘 키워서 살찌우고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토끼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아쉬움이지 지사의 대권에 대한 거는 본인이 판단할 노릇인데 제가 왜 왈가불가 합니까.
●윤> 아까 김태엽 시장과 연계해서 여쭤본 것은 아무래도 대권 행보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조직의 안정을 좀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김> 예. 그런 걸 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윤> 그거 답해달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김> 아.
●윤> 어쨌거나 답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 또 의장을 좌남수 의원께서 맡으셨지 않습니까?
○김> 예. 4선 의원이시구요.
●윤> 예. 혹시 좀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김>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님 즉 현 의장님이 지금 어떤 도민에게 메시지를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 인사에서도 도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은 역시 도민 주권에 뜻을 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느냐.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방향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저는.
●윤> 예. 도민 주권이라는 말, 즉 모토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마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도 아마 이 도민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풀어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 예. 앞으로 평의원 2년도 아까 도민 주권이라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 재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차용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중요한 그러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또 도의회에서 평의원으로 좀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김> 벌써 그렇습니까?
●윤> 항상 모자랍니다. 또 평의원으로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인터뷰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전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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