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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 14일(월) 국회 국감에서 나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작성(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2019년 10월 15일 12시 04분 21초 1달 전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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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 대담 : 이정미 국회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경관 훼손 논란을 빚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로 작성됐다 이런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실텐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이> 네. 지금 이제 국감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고요.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그 여건 같은 건 잘 돼있습니까. 지금 국감하시기에.

○이> 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또 특히 환노위는 민생환경을 책임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착실하게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비자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문제기도 한데 이 소규모환경평가서가 좀 잘못 작성되어있다 이런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부실수준이 아니라 거의 거짓 보고서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했던 현장 식생표, 실제 현장 나가서 조사했던 표하고 2015년도에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에 식물류 47종 중에서 5종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서는 77종 중에서 9종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68종은 아예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는 그러한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든가 식물류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있다. 그니까 나머지 종들은 조사 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서에다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식생조사표와 영향평가서 사이에 조사 시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일치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조사했던 표를 왜곡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윤> 물론 그 과정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개발에 맞도록, 그 입맛에 맞도록 그냥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네요.

○이> 그렇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서는 한마디로 비자림로 개발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만을 밟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윤> 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예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이 비자림로 문제만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거 자체가 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네. 그렇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뭔가 부실하면은 보완해 와라 보완해 와라 이러면서 개발 업자들이 자기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졸속 부실 작성됐을 경우 처벌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총괄책임지는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환경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개선 될 수 있을까요?

○이>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 허위로나 혹은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을 때 그 책임도 직접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지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지사에게 전적으로 그런 권한이 가 있다 보니깐 도지사가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게 되면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그것이 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특별 권한까지를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환경영향평가에 만큼은 환경부가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면 그 지적하신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부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것이 제도기 때문에 입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제도 개정을 위한 입법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네. 이미 그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을 환경부 권한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생각 난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저희 이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지만은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졸속이다, 부실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역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셨습니까?

○이> 네.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로 작성이 되면은 이거를 개발사업자에게 자꾸 보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서가 통과되기까지 그 권한을 제2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신청을 해서 공항건설 자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자에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그니까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도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이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선흘2리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답던 마을이었었는데 이 마을에 찬반갈등 또 난개발 문제로 인한 논란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봤음 좋겠네요.

○이> 이거는 절대로 진행 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선흘리 마을은 이미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야될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절이나 기후에 맞지 않는 열대동물들을 데려와서 전시한다는 것은 동물학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흘리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이장 개인이 마을주민들은 찬성한다는 것을 거짓 발표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께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해서 제주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또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일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은 지금 바로 중단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가 오늘 의원님께 연락하게 된 이유가 환경이나 개발 관련된 문제가 항상 불거지고 있는 곳이 이 제주도고요. 또 그에 따른 갈등 주민간의 갈등까지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제주도를 보셨을 때 또 제주도에도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를 지금 당장 개발 이익 얼마를 얻는 가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의 자연의 어떤 땅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주도를 조금 더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것에 모든 정책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국감 중에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 또 제주도 안 내려오십니까?

○이> 아마 또 예례리 때문에 한 번 내려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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