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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목) 제2공항 여론 조사 안심 번호 문제 및 2020년 한해정리 (2020라디오제주시대 최다출연 홍명환 도의원)

2021년 01월 04일 14시 45분 1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04일 14시 46분 01초 | 조회수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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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 대담 : 홍명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 위원회가 내년 1월 11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제2공항 여론 조사가 안심 번호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의 홍명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예. 의원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구요. 사실 저희가 올 한해 마무리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이 최다 출연이시더라구요. 저희 라디오 제주 시대에. 지금 또 현안도 있고 해서 오늘 올해의 마무리를 또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공식적으로 활동은 마무리 된 거죠?


홍> 예. 아마 임기가 일단 12월 31일이어서요. 마무리 됐지만은 의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의정 활동으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단 여론 조사 공동 관리 위원회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작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윤> 말씀하셨던 여론 조사 공동 관리 위원회인가요? 여기에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홍> 이번 어떻게 보면 지방 의회의 어떤 역할을 지금 국책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진행돼 왔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큰 어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론 조사를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도에서 2인 그 다음 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구요. 그 도에서는 우리 이상헌 추진 단장님하고 제주 대학교 행정학과 김주경 교수님.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강영진 갈등 연구 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 있는데 문제는 안심 번호를 확보하는 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이 안심 번호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심 번호 문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구요. 제반 조사는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여론 조사 질문 항목이라든가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단 말씀이신 건가요?


홍>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표본은 애초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0 표본씩 두개의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구요. 가중치 문제 때문에 좀 중간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500 표본의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죠.


●윤> 예. 성산 주민 500분에 대한 별도 조사는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홍> 이게 조금 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당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사의 어떤 방법 이게 통계학적으로 해서 약간 무리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렇지만은 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현재도 지금 가장 성산 별도 조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 아까 안심 번호 문제 말씀 하셨잖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이게 좀 생각지 못했던 암초에 부딪힌 부분인데 안심 번호가 왜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산 조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 도민 조사는 면적 조사를 하거나 RDD 방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민 6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벌써 2000 표본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성산은 지역 주민이 15,000명 정도에서 이제 500 표본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떤 정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이 그 500 표본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럴러면은 전화번호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선 전화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핸드폰을 사용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확보를 하려면은 결국 통신사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에 선거 여론 조사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 안심 번호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만약에 성산에 대한 별도 조사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성산 표본을 또 따로 추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안심 번호 없이는 추출이 안 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윤> 죄송한데 이게 애초에 제주도와 합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합의가 됐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홍> 당시 도에서 여론 조사를 제안을 했구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도에서는 성산을 50%를 반영해야 된다. 이 논의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중치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안심 번호 부분은 크게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러다가 도에서 가중치 50% 적용하는 거를 철회를 하고서 대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도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논의에서 과연 이게 실효 있게 공정한 조사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모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 선거 여론 조사 같은 경우에도 500 표본을 읍, 면 단위에서 진행하기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윤> 그러니까 여론 조사 기관들도 사실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만.


홍> 예. 사실 읍, 면 단위에서 500 표본의 대충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워낙 엄중한 조사잖습니까?


●윤> 그렇죠.


홍> 그래서 성별, 연령별... 이런 표본을 맞춰서 아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조사였죠.


●윤> 아니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론 조사는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여론 조사 자체가 무산되거나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 글쎄요.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죠. 지금 무산된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지금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를 통해서 안심 번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해결책은 사실 이게 선거 여론 조사 형식을 띄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편법입니다만은 언론사라든지 정당은 안심 번호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만일 도와 의회가 합의를 해준다면은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정당에 협조를 구해서 안심 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편법적인 소지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선거 여론 조사에 끼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될런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각 정당의 지지율을 묻고 그 다음에 제2공항과 갈등된 문제도 같이 묻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홍> 예. 선거 여론 조사를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물어가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번에 합의된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질문 문항만 넣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게 언론사에서 자기 비용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문제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대안으로서 지금 한번.


●윤> 검토하시는 거군요.


홍>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 예. 이게 비용도 문제지만 사실 공정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월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날짜는 좀 많이 남지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홍> 솔직한 얘기로 조금 11일까지 마무리를 짓기는 지금 상당히 물리적 시간이.


●윤> 힘든 상황이죠.


홍>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꽤 높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 합의가 기존에 의장님과 도지사께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을 예를 들면 성산 조사가 좀 이렇게 제외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성산 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거를 고수하시면은 결국은 안심 번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윤> 질문을 마무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주도에서는 성산 주민 500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을 강력히 밀었고, 그래서 관철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 안심 번호 문제 때문에 포기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홍> 그렇죠. 대도민 약속인데 이 상황에서 도민 의견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지금까지 1년 넘게 저희 도의회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 처음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제주도에서 성산에 대한 별도 여론 조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홍> 그 부분은 어쨌거나 방법은 지금 안심 번호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성산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한다면은 어떻게 언론사라든지 정당에 협조 요청해서 거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민 의견 수렴하기로 한 거는 하기로 한 거니까요.


●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군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나 해결책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사안이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 의견 조사거든요. 도민 전체에 도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로 했으면은 일단 이 부분만이라도 진행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좀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된 김에 현안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4.3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이제 해를 넘어가게 됐습니다만은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도의회에서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분께서는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위자료 아마 용어 문제 때문에 이 부분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홍> 조금은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제 배상, 저희들이 이제 배보상을 계속 법률적 용어를 요청을 해 왔었는데 배상이라는 단어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지금 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용어죠. 배상 대신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당정 간에 합의가 됐는데 조금은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 지금 위자료라는 단어가 너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또 지금 이번에 표결에도 좀 불참을 하셨는데 이게 참 저희들도 배상에 대한 단어를 썼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한 해결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 개정이 안 된다면은 올해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 예. 조그만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또 크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4.3 유족회에서도 이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심하시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번을 넘기면 또 언제 이것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이 배상이라는 단어를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모양이네요?


○홍>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상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어떤 국가의 폭력이라든지 그 살상 행위가 합법적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족회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들여서 일단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해 나가면서 용역을 하는 속에서 또 담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단계적인 좀 접근을 저희들은 요청을 하면서 신속한 어떤 특별법 개정을 원하는 상황인데 조금은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사실 이 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닐 건데 조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어떤 합의에 약간 어떤 정략적인 어떤 좀 반대가 아닌가하는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틈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 어쨌거나 도의회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내주시긴 했는데 이게 정작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구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


○홍> 제가 최선을 다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쉬움도 많죠. 일단 올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의회가 역할을 해서 국책 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러한 공항 갈등 여론 조사를 하게 된 결정은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 들구요. 또 저 개인적으론 의회 혁신단 활동을 통해서 의회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 개선하는, 하게 된 거라든지. 지금 각종 구제주시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도민 복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지금 전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러한 역할들 또 우리 보건 복지 안전 위원회에서 도민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각종 행정 감사에서의 지적이라든지 또 개선들, 상당한 호응들이 좀 지적되는 게 많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것도 저희들이 좀 고비용 저효율 어떤 사회 체제인 행정 조직의 어떤 방만함이라든지 그 담에 좀 전문성을 높인 시설 관리 공단 어떤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무산이 돼서 조금 아쉬움 면도 있었죠.


●윤> 사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선명한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다른 도의원분들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홍> 그렇습니다. 좀 이게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도정에서 수용을 해갖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취지는 의회에서 먼저 제기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비용 사회에서 좀 저비용 사회로, 좀 더 방만한 사회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회로 나오자 한 건데 조금은 이게 공감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대로 털어내시고 내년에도 의회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저희도 내년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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