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 대담 : 강호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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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공동 입장을 냈는데요. 내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내년 예산이 제주도가 5조 8천억 원 정도 되구요. 도교육청이 1조 2천억 원 정도, 그 규모가 이제 합치면 7조원을 넘어서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재정 여건이 오히려 약화됐다, 악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용 재원이 감소했다라는 얘길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주도가 가용 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여비 및 연구용역 예산 등의 축소 편성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 도에서 관련된 예산 편성 자료를 내면서 공무원들의 내부 경비 등을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절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와 여비가 한 24억 정도가 돼서 올해보다 7%가 좀 증가를 했구요. 또 민간 국외 여비도 100억이 넘어서면서 올해보다 14%가 좀 증가하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절감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증액된 사안들이 많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공동 입장을 내셨다고 했는데 공동 입장을 낸 곳은 어디어디서 함께 하신건가요?
○강> 함께 분석한 곳은 제주참여환경연대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하고 곶자왈사람들. 네 곳이 함께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지> 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포함해서 4곳에서 함께 분석을 하셨다는 얘기죠?
○강> 예. 맞습니다.
●지> 한 가지씩 얘기를 좀 들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가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확대 편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강> 예. 크게는 그렇게 돼 있구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민간 이전 경비를 대폭 증가시키면서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조금 저해하는 것들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 한 가지씩 얘길 들어 볼 텐데 민간 국외 여비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강> 우선 공무원 국제 여비로는 이제 해외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 국제화 여비라고 쓰구요. 민간 국외 여비는 민간인들이 함께 갈 때 쓰는 선진지 견학 같은 예산을 민간 국외 여비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지> 이게 그러면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 예.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지> 그러면 민간 국외 여비는 민간인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국외 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 네. 맞습니다. 그거랑 공무원은 또 별도로 공무원 국제화 여비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 그럼 그 비율이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강> 원래보다는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12%가 증가를 했구요. 민간 국외 여비는 109억으로 해서 올해보다 14.6%가 증액 편성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감액이 아니라 늘어난 거는 맞네요?
○강> 그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른바 우회 예산의 대표적 사례인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났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강> 한두 푼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 2,7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715억으로 무려 1,90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지> 거의 2,000억 정도 가까이가 늘어난 거네요?
○강>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직접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면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회 예산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시켜버린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사실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사실 일반도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는 게 이게 뭔가요?
○강> 도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관광공사라든가 제주발전연구원, 이런 직접적인 기관과 제주대학교 같은 국가기관, 이런데다가 예산을 위탁 줘가지고 거기서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흔히 공기관 위탁사업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 아,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또 따로 만들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대행하는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강>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 넘겨주고 이제 본인들은 앉아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사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보기엔 효율적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물론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강> 네. 그 부분은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 주로 공기관들 사업비는 꼼꼼하게 생각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엄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 민간자본 이전 예산하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강> 민간자본 이전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체예산이 아니라 민간 관련 단체에다가 지원해준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9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248억으로 해서 1,350억 정도가 대폭 증가했구요. 아울러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59억인데 내년도에는 81억 정도가 돼서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 민간자본 이전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크죠?
○강> 민간의 시설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리고 이제 민간자본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에게 주는 돈이죠.
●지> 그렇군요. 지금 비용들이 거의 억대고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마 도에서 발표할 때도 이제 행정 내부비용 절감 발표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군요.
○강>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사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결되거나 약간 뛰는 게 이번 예산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말씀을 좀 빌리면 사무 관리비는 올해 94억에서 내년도에 100억 그리고 공공 운영비는 129억에서 내년도에 139억, 행사 운영비는 19억에서 내년도에 23억으로 해서 총 한 20억 이상 넘게 내부 경비들이 절감되지 않고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 행정 내부부터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결과를 보니까 좀 무색해지네요.
○강> 그거는 얘기가 아니라 도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 그렇군요. 지금 특히나 1차 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강> 우선 원희룡 도정에서는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1차 산업의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이라고 명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증가율은 한 180억 정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이 올해 보다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3%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농업 예산을 키우겠다고 한 말은 최소한 10이나 14%가 증가가 돼야 사실 농업을 키웠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농업이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비중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예산이 5,474억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10.36%였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더 증가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전체 예산의 9.7% 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농업을 홀대했다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 그렇군요. 이번에 제주도가 좀 호기롭게, 고무적으로 발표했던 게 이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강> 크게는 사회복지 예산을 증가시킨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지> 1,3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구요? 작년보다.
○강>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도에서 이런 것들을 마치 예산을 편성을 잘했다라고 자랑할 거리인가 하는 의문이 있구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21% 정도가 됐는데 2018년 전국 16개 시.도 평균이 사회복지 예산 28.6%입니다.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서.
●지> 그러니까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는 밑돈다는 거죠?
○강> 평균 이하의 거의 최하위 수준인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구요. 특히 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에 대한 특징이 국비에 따른 지방의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를 잘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특히 원희룡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사회복지 예산을 25%까지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상황이라든가 남은 임기 상황을 봤을 때는 25%의 약속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를 자랑할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논란이 일었던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크루즈 여행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고 강정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 편성에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강> 큰 제목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의 내용인데 저는 주민들의 찬반을 나눠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논쟁이 됐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1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상황이어서 좀 꼼꼼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비도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좀 있어야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예산 내용 중의 관심사가 제2공항 관련 내용이었는데 도의회에서 이제 갈등해소 특위가 출범했음에도 지금 도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 우선 공항확충지원단의 자체 지방비를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2공항을 기정 사실화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뭐 영화관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예산이 6천만 원인 것이고 또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된 범도민 운영위원회 민간위탁금 7천만 원, 그리고 제2공항 관련된 민간협의기구 운영 6천만 원 등 해가지고 주로 제2공항을 사실화 하고 있고, 반면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갈등해소 관련된 예산은 현재까지는 1원도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지>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은 없고 지금 그 제2공항 민간협의기구 운영에 6천만 원이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찬성단체, 반대단체, 어떤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강> 이미 범도민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2공항을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찬성 단체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
●지> 그게 7천만 원이 잡혀 있구요. 별도로 있는 거죠? 지금?
○강> 예.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7천만 원이 잡혀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이와 별도로 제2공항 민간 협의기구 운영에 6천만 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둘 다 사실상 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 사실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당초 금액이 좀 작더라도 어찌됐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조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죠?
○강> 예. 원희룡 지사께서는 협치 의사를 내셨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회가 전체 의사 결정 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반영은 필요해 보이구요. 과거지만 영리병원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님이 도민 공론화를 수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 편성이 단 1원도 안됐었거든요. 그러다 예산 편성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소위 NGO센터에서 3억을 전용해가지고 사용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 사유를 비춰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규모를 떠나서 제2공항 갈등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는 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오늘 좀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안 심사가 좀 어떻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강> 우선은 이제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 의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종 결론을 내는 계수 조정 과정에는 대부분 또 공무원들의 압력과 로비를 받아서 꼬리를 내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구요. 최소한 도지사의 눈과 귀가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시는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서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 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는 이제 12월 2일까지 이루어져서 계수 조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또 계수 조정을 거쳐서 또 본회의 의결까지 갈텐데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강호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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