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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4일(목)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해상운송물류비, 4.3특별법 등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

2019년 11월 15일 14시 49분 06초 3주 전 | 수정시각 : 2019년 11월 15일 14시 49분 47초 | 조회수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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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 대담 : 오영훈 국회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오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본격 시행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내 1차 산업 내에서도 온도 차가 조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의원님께서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63조항에 언급돼 있는 적용 제외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의하신 취지 그리고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 일단 제가 지난 10월 18일 날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구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1차 산업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GRDP상 한 13% 가까운 상황을 보이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산지유통센터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적용 대상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적용이 되게 되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지유통센터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감귤 유통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런 생산자 단체장 그리고 또 농업인 단체 요구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근로기준법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이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법안 심사가 올해 될지 언제 될지 아직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닌 상태고 발의만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주도내에서 많다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윤> 개정안 자체가 농수축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오히려 확대하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특정 계절이나 또 특정 지역의 일거리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적인 근로조건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한정되는 즉 감귤 수확철이라든가. 또 월동무 수확철. 예를 들어서 마늘 수확철, 이렇게 특정 지역 품목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용, 단기간에 적용되는 노동시간에도 이렇게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드릴만한 내용 중에 근로시간 외에 휴게, 휴식, 휴일 시간 부분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또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변화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오> 네. 그래서 아마 다음주 21일 정도에 일단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생산자단체 분들하고 또 이제 1차 산업 관련 노동자단체 분들과 좀 공동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저희가 어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의 분과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발의 전에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먼저 발의부터 하셨느냐. 그런 또 질문을 하시긴 하더라구요.

○오> 그것은 1차적으로 농협의 생산자 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 요구를 반영해서 했던 부분이고 물론 법 시행에 따른 또 그런 예상되는 부분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저는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연결을 하면서 하셨던 질문들이 뭐였냐면은 이 개정안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신바가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오> 글쎄요. 그건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거 같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이주노동자라든가 그런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침해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미 근로기준법 내용 중에 보면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이미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적용외 규정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별이나 세척도 생산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구요. 제가 볼 때는 선별이나 세척 과정도 생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이라면 특히 또 이게 계절이나 특정시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자 단체에서 걱정하는 만큼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체들과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 예.

●윤> 좀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네요. 아니 어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네. 생산자단체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업의 지금 가장 큰 숙원이기도 하죠.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마지막 국회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고 이번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 어쨌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이 됐구요. 지금 또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 부처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기재부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담당 경제국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기재부의 입장 선회를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또 동의 일관된 입장으로 해상운송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공조를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기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이게 항상 국회 내에서는 분위기가 좋다가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막혔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잖습니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어쨌든 지금 이게 기재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매해 관련 사업비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로 한 번 받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해상운송 물류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매일 생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있구요.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그런 시범 사업비로 우리가 새롭게 항목을 바꿔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하는 것이고 또 성과가 없게 된다면 일몰 사업으로 저는 그칠 수도 있다라고 기재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자. 시범사업으로.

○오> 예.

●윤> 또 항상 형평성 얘기도 나와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농민단체가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서 대규모 집회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부가 포기를 하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해상물류비나 직불제 개편 문제 등도 이 WTO 농업 협상 과정에서 이게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오> 전 좀 다른 문제라고 보구요. 물론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서 철회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직불제 문제나 해상물류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쌀 직불제, 밭 직불제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방식으로 변화되게 됐을 때는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익형 직불제로 가는 것이 개도국 지위 철회 문제에서도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요. 해상물류비 문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관련한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조절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철회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농민들은 이 부분이 직불제가 당연히 개도국 특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혜를 철회하게 되면은 못 받을 거다.

○오> 현재의 직불제 안에는 그렇게 돼 있구요. 공익형 직불제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비껴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이제 1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지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힘을 쓰고 계시고 의원님도 저희랑 지금 사실 이 부분 갖고 1년 이상 인터뷰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좀 확실치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엔 좀 될 거 같나요?

○오> 제가 그저께 화요일날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어렵게 야당 원내대표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면담도 준비를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만나기 30분 전에 일단 취소 통보를 좀 받았구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채익 자유한국당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심의 안건에 올라가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협조하겠다.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 예. 아마 제주도민회 체육대회 행사장에 와서 협조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4.3 특별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에는 반대하고 있는, 내용 쪽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물론 이번 주에 법안 심의가 다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 국회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뭐 통과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안 심사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화답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윤> 사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면은 이건 뭐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오> 어쨌든 뭐 12월 임시회가 또 열릴 가능성이 있구요. 2월 임시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대 국회 내에서 미리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 예.

●윤> 다른 당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셨나보죠?

○오> 네. 어쨌든 지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동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이게 왜냐하면 전에 바른미래당도 저희가 뭐 여쭤본 적이 있잖습니까?

○오> 바른미래당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상 조사와 관련된 조문.

●윤> 권은희 의원 안이죠?

○오> 네.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저는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심의만 올라가면은 바른미래당과는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수 있다?

○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죠.

●윤>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많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오> 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결의안의 처리가 이제 내일 정례회에서 이뤄지게 될 거 같은데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도당의 입장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 물론 이제 도의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찬반의 입장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논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일 도의회의 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윤> 도당차원에서는 공론화를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으시는 게 없나요?

○오> 어쨌든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 예. 도의회에서는 당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론화와 관련해서 당론이 정해져 있는데 도당 차원에서는 왜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느냐? 오늘 뭐 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좀 늦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 저희 도당에서도 입장을 충분히 발표를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논평이나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도의회 공론화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었구요. 다만 이제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당 상무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달라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구요. 또 정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한 역할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론 제2공항 문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오> 어쨌든 지금 지난 2월에 당정청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입장은 분명히 밝혔구요. 제주도가 저희 도민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의견 수렴의 과정을 지금 밟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이구요.

●윤> 그게 공론화잖아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선회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국토부 입장에서도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빠른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의 갈등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서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 결정해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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