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8일(월)
■ 대담 : 김용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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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우정노조가 오늘 총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었는데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조금 전에 내렸다고 합니다. 전국 집배노조 제주지역 본부의 김용국 본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용국> 예. 안녕하십니까?
●윤> 일단 그동안 협상은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것이 극적인 타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파업철회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타협이 잘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 저희가 기대했었던 기존의, 저희 추진단에서 권고했었던 안에 비하면 굉장히 모자라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뭐, 그 정도의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상층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신 분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합의안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합의를 했지만 진짜 현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윤> 합의를 하신 분들의 생각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합의를 하신 분들은 물론 한 축은 전국우정노조겠죠?
○김> 예.
●윤> 사실 이런 분위기가 며칠 전부터 좀 감지가 되긴 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 측은 6일로 예정됐던 파업출정식을 취소를 했었구요. 반면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전국우정노조가 있고 또 전국 집배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집배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또 삭발식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 내부에서 입장이나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김> 그러니까 저희 집배원들 중심으로 하는 집배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체국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을 좀 많이 알리고 이거를 획기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일하다가 최소한 죽는 사람들은 없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국민들께 좀 불편이 가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총파업 직전까지는 가보자. 준법투쟁도 하고 총파업까지도 한 번 가서 이거를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우정사업본부 내에 있는 노조가 61년이 됐는데 61년간 파업 찬반 투표를 이번에 처음 했던 거거든요. 내부의 노조 상황이나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최소 10명, 20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환경인데 파업 찬반 투표가 처음 실시됐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7월 6일 날 총파업 결의대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윤>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협상을 했던 것은 우정노조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럼 이번에 합의된 부분을 집배노조에서 같이 받아들이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라리 그렇게 교섭을 할거면 교섭권을 반납하라.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윤> 일단은 지금 합의된 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향후에 계속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여지를 열어두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 예. 저희가 판단할 때 합의안 보면 처음 나온 게 특수교육 형태의 위탁 택배원들을 75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어쨌든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얘기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집배원으로 이렇게 충원을, 사람을 더 늘리라고 했는데, 집배원들을 늘리라고 했는데. 택배원들을 늘려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 택배를 모두 배달하는 집배원하고 택배만 배달하는 위탁 택배원하고 업무의 차이 자체도 사실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도 반하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 기존의 합의 권고안 자체는 정규직으로 2,000명을 증원시키는 게 기본이었는데 거기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도대체 어떡하냐 정도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윤> 우정노조는 지금 한국노총에 소속이 돼 있구요. 집배노조는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우체국 내에 여러 집배원분들 말고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모두를 현재는 우정노조에서 뽑아라고 그쪽이 숫자가 더 많아서 교섭권이나 그거는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윤> 지금 일단 협상 타결된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소포위탁 배달원 750명을 7월 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을 통해서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요구하셨던 안에 한참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좀 넘겨서 총파업이 사실 가결되기 전까지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임한다고 전에도 저희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던 내용들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 저희가 정부에서 주도했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집배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죽어나가지.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고 결과를 내놨던 게 이 합의의 기본이었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의 권고안인데 그 권고안의 핵심이 집배원들이 8시간 노동이 맞고 주 40시간 노동이 맞겠지만 당장 그렇게 실현하기는 어려워서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도 원래는 2,853명이 필요한데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 2,000명 정도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핵심은 2,000명 증원 그리고 토요택배 폐지.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증원을 하게 되었을 때도 정규직으로 증원을 해달라.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정규직으로는 한 10%도 증원을 안 하는 이번의 합의안 같은 경우에도 750명을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만 늘리겠다고 해서 참, 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침과도 반하는 이런 합의안을 내놓은 게 과연 합당한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윤> 애초에 요구하셨던 안이 2,000명 증원. 그리고 주5일 근무.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구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태까지 과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었고 근데 아까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렸을 때 소포위탁 배달은 750명을 7월 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을 통해서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750명이 다 비정규직이네요? 정규직이 아니고.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 750명의 비정규직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다 임시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김> 이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지입이라고 하시는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택배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분들이 택배원이어서.
●윤>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 예.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집배원으로 들어와서 조금 고생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그나마 저희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이 자꾸 비정규직으로만, 안 좋은 일자리로만 늘리려고 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봅니다.
●윤> 이번에 총파업 투표까지 가게 됐던 그 이유. 그러니까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구요. 과로사까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 국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충원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던 건데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집배원들의 근무여건,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일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정사업본부와 저희 입장은 좀 달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서로 합의를 했었던 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의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에 비해서 한 3개월 정도는 더 일하는 꼴이다. 그리고 시간만 긴 게 아니고 노동의 강도 또한 평균적으로 150% 정도 더 노동의 강도가 높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도 높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낮추려면 업무의 양을 좀 줄이고 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야된다.
그런 게 기본적인 전제에 깔린 거고 현 상황은 집배원들이, 소방관이 가장 위험한 직종의 대명사인데 소방관들보다 150% 더 산재를 당하고 있고 일반적인 평균에 비하면 한 300% 정도 더 산재를 당하고 있다. 사고를 당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람이 매순간 순간 바늘 끝 같은 집중력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8시간 노동에 비해서 한 12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장시간 노동이 산재의 위험, 사고의 위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늘려달라. 그거였고 합의가 됐던 것들은 2,000명은 늘려줄게. 그게 합의가 됐었던 거죠.
●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900여 명 정도.
○김> 예.
●윤> 아까 1년을 봤을 때 다른 직종보다 한 3개월을 더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예
●윤> 사회적으로 과도한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면서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계속 개선돼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집배원들께서는 주52시간 근무는 지금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신 거죠? 현재 일하시는데 있어서는.
○김> 저희가 최종적으로 외부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할 때는 수당을 주는 시간만큼만 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과근무 수당 자체를 작년 대비 반토막을 내버려서 외부에 비쳐지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주52시간에 다 맞춰요.
●윤> 서류상으로는요?
○김> 예. 통계상으로 이렇게 맞춰 버렸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제주도는 인원이 남는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우편물을 하루에 다 배달 못하는 게 아무리 낮춰 봐도 절반 이상은 우편물을 다 배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날, 그날 우편물 전량 배달할 수 있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게 우편의 공공성이나 그런 걸 위해서도 맞는 말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오늘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틀에 한 번씩 격일제 배달을 공식화 해버리겠다. 이미 격일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안 좋은 방향, 공공적인 영역보다는 뭔가 안 좋은, 낮은 서비스로 점점 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현실적으로 일하실 때 하루에 배정되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 예.
●윤> 그게 다 시간 안에 다 소화될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 아주 특이한 몇몇 날 정도는 그게 소화가 가능하겠지만은 주5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초과근로 한 2시간 내외를 해서 그거에 다 맞추기에는 사실은 좀 벅찬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많이 알려졌지만은 일반우편물 1.1초, 등기 18초, 소포 30.7초 이게 기본 뭐거든요. 아직도 그걸 통해서 제주도의 인원이 남니 마니 하는 핵심 중의 하나도 이 몇 초, 몇 초 안에 다 배달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뭐를 하고 있거든요.
●윤> 하나당 배달시간을 그렇게 30초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 하나님 아버지도 못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사실은 하죠.
●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 안에 또 제도 안에 좀 맞춰서 서류상으로는 맞추는데 그것이 다 고스란히 집배원분들의 노동 강도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인력을 갖다가 최소 2,000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 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을 보면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된 거고 그나마 또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구요.
○김> 예.
●윤> 그렇다면 협상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협상의 태도라든가 진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으셨겠군요?
○김> 그러니까 저희랑 협상권을 공동 위임하고 같이 한다는데 전부 밀실에서 아무런 내용도, 기존의 우정노조지부장들로 제대로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돼 버렸고 그래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정확히 알려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 정부 측 입장에서도 이게 집배원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방치 하는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까지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정노조가 노조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협상에 임한 건데 왜 이 분들이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김>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었지만은 이게 노와 사의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다. 대등하지 못한 그런 게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게 역사로도 드러나는 게 노조가 생긴 이래 61년이 지나는, 노사분규를 할 수 있는 이런 파업 찬반 투표조차 가장 기본인, 이번에 처음 했었다는 거는 그동안 이런 집배원 노동의 열악한 것들이 묻혀 있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될 노조의 역할들이 과연 잘 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노조의 역할을 다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문제를 국민들이 60여 년간 몰랐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알게 되는 일은 사실은 없었겠죠.
●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파업이 철회되고 잘 마무리가 된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또 협상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일거 같습니다. 얘기 듣다보니까 저도 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총파업 직전까지 오는 상황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배원분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신 부분들 이런 거는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배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는 사실 집배원들도,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강도 같은 거를 측정해 준 경우가 사실은 최근의 일이여서 그런 것들을 몰랐고 저희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집배원들은 진짜 파업해야 된다. 파업을 해서라도 좀 집배원들도 늘리고 죽지 않는 우체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와, 이렇게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문데 일단 국민여론에서는 뭔가 이렇게 바뀔 여지가 충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정말 지지를 많이 해주고 저번 찬, 반 투표에서도 93%가 찬성을 했는데 기존 안에 너무 못 미치는 거를 갖고 와버려서 진짜 뭔가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결과 발표가 난지 얼마 안 되서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가 덜 된 면이 있겠지만은 이 상태로 그냥 나두기에는 저희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구요. 또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도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전국 집배노조 제주본부의 김용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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