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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화) [키워드뉴스]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내 몸이 증거다(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1년 01월 26일 19시 53분 5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26일 20시 04분 32초 | 조회수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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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지/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

조/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입니다.

지/가해자는 가해자답게 행동해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

조/네. 이중에서 피해자다움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말입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이 열렸을 때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답게 저항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따지며 ‘피해자다움’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수치심도 느끼고 고통과 분노를 느껴야 하는데 김 수행비서에겐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피해자에게 왜 좀 더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냐고 묻는 셈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거구요.

조/네. 그리고 가해자다움이란 건. 흔히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최근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일명 ‘정인이 사건’도 이런 점이 한몫했습니다. 물론 학대 피해 신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컸지만 수사 기관에서 볼 때 정인이의 양부모는 오랜 기간 입양아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유명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등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가해자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보호자들이 평소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그러니까 평소엔 가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조/네. 그래서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은 강요돼서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요소가 돼서도 안 된다는 인식들이 최근 들어서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낸 입장문에도 포함됐습니다.

지/장혜영 의원이라면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당 성추행 사건 피해자.

조/네. 맞습니다. 어제였죠. 지난 25일 오전 정의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철 당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5일 저녁 사건이 발생했고 장 의원이 사흘 뒤 당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김 전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와 당원과 국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당 차원에선 가장 높은 수위 처분인 직위해제가 내려진 거군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조/네. 정의당이 성평등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는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터라 이번 사건이 자칫 당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수 언론들에선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둥, 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둥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나가며 그런 논란들은 대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장 의원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죠.

조/네. 장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이 난 게 범죄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반드시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겠지” 라는 말입니다.

지/범죄 피해 책임 일부는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

조/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는 어떤 모습으로나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저의 피해를 눈치채지 못했다. 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은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분 곁에 평범하게 존재하는 모든 여성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피해자라고 해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죠. 바로 피해자다움이란 건 없다는 걸.

조/네. 장 의원은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에도 ‘피해자다움’은 없다”며 “누군가는 드러냄으로써 다른 누군가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회복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어떤 피해자다움도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장 의원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아무리 이전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은 기사들이 김종철 전 대표는 닷새 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을 강조했던 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가해자라고 하니 더 충격이었죠.

조/장 의원은 또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실패하는지에 대해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해가 스스로가 거부한다면 사회가 적극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지/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미투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네. 그러다 보니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장 의원도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성폭력을 겪었으나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너만 다쳐”라는 말을 지겹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너만 다쳐... 문제를 제기해봤자 많은 경우가 2차 가해로 이어지니까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란 두려움이 있었겠군요.

조/그런데 이번에 장 의원이 용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용기내서 말해온 여성들의 존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연대해 함께 싸워줄 그 누군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에 대한 믿음도 한몫했습니다. 가해자가 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겨우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가 이를 은폐하려고 급급한다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의당 사태의 경우 가해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당에서도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네.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해자의 책임있는 사죄는커녕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저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정당도 똑같다, 진보정당의 존폐 위기로 봐야할까요? 그보다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용기내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가 속한 조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같은 조직에 있던 수장급인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정의당이 수습하는 과정...

조/한 국내 여성학자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고 피해자라고 용기있게 나서면서 하나의 저지선이 되어준 점에 대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선 이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데 대해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벌어지는데 유난히 안 나온다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아예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

조/네.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직 문화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가해자가 같은 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서 2차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왜 정의당처럼 할 수 없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큰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조직 분위기.

조/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자체가 벌어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건 해결이라는 건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는 게 아닌, 장 의원이 밝힌 것처럼 사건의 피해자가 최대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가해자가 충분히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사건 해결까지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지/장혜영 의원이 말한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2. 내 몸이 증거다.

조/내 몸이 증거다,입니다.

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야기.

조/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자에게 폐손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폐질환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제품인데요. 가습기를 자주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주고 세균을 없애준다고 하니 건강에 예민한 분들이 애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살균제를 5년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분의 세 살배기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질성 폐렴을 앓다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해 가깝게 느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일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중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지난 2018년 유죄판결을 받았구요. 지난 12일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재판이 열렸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네. 그런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과 천식이 발병했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진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CMIT’,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동물 실험 결과 코와 비강 등 상부 호흡기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피해자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 같은 하부 호흡기 질환이었다는 겁니다.

지/그러니까 문제가 된 살균제가 ‘상부’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하부’ 호흡기 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현재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관련 피해자는 1413명이며 이중 256명은 관련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심지어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형국”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오늘 키워드인 “내 몸이 증거”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조/네. 피해자들은 동물실험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밝힐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실험에서 상부 호흡기 질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피해자들 역시 같은 질환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인권변호 활동을 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만들어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역시 상부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애초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부 호흡기 질환’이라는 등식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지/상부 호흡기 질환은 처음부터 배제당했다?

조/네. 한 피해자는 “상부 호흡기 질환은 질병관리본부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 사례로 신고된 질환이 폐질환이기 때문에 폐만 본다. 다른 질환은 말하지 말라”는 글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끝났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에 반대해 사실상 진상조사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제주지역에도 피해자가 있다구요.

조/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제주지역 피해자는 모두 46명이며 이 가운데 구제 대상은 절반인 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더욱 비극인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했던 내 선택이 내 가족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게 된 선택이 됐다는 점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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