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 대담 : 송재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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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초선으로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송재호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제주 현안과 국회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송재호> 예. 안녕하세요.
●지> 예. 지난 25일에 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셨고 도당 상무위원회 통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도당위원장을 맡으신 소감부터 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송> 예. 요즘은 이제 어쨌든 당정청 협의가 중요하구요. 또 그런 의미에서 당의 역할이 굉장히 증진됐고 제주도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여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또 국정의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는데 제주도당으로서 제주도의 발전에 관한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또 수렴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 대표와 최고의원 등의 지도부 선출 일정이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송>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주도당 개편 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것이고 이 도당 개편 대회를 할 때 전국 지도부 선출도 같이 하거든요. 종전 같으면 피켓도 들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주로 통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선거 운동들을 진행했는데요. 당 대표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의원이 지금 출마하고 계시구요. 최고의원은 여덟 분이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원은 여덟 분 중의 다섯 분을 뽑고 당 대표는 세분 중에 한분을 뽑아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제주도의 여론 또 제주도의 결과가 전국의 바로미터가 항상 됐고 또 거의 99% 적중되어 왔죠.
●지>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사실 제주지역이 되기는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과연 흥행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흥행이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의 대의원, 권리당원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유지될 건지 또 김부겸 후보의 정권 재창출론이 먹힐 건지, 어떻게 갈리는지도 정말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네요.
●지> 그렇군요. 앞으로의 당 대표와 최고의원 선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전국의 어떤 방향과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구요. 지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강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송재호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역임하신 바가 있으셔서 관심 사안이기도 하실 텐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 저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 지금 참여를 직접 하고 있구요.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지금 관여하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실은 역사를 따져보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걸 못했는데 그 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지>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송> 예. 공약도 냈고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위헌이 되는 바람에.
●지> 네.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죠.
○송> 판결이 되는 바람에 행정수도라는 말 대신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세종이 개발이 됐고 정부 부처가 지금 다 옮겨가 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빼고는. 그러니 이제 행정이, 진짜로 정부의 부처들이 세종에 있는 것이고 국회는 또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 국회 상임위 오느라고 매일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흔히 길 차관, 길에서 보낸다고 그래서 차관을 길 차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톡으로 업무한다 그래서 카톡 과장. 그러니까 비효율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국회를 하루 빨리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도 찬성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만 가면 이제 사실은 행정수도가 되는 셈이죠. 거의. 그래서 이걸 개헌을 해서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개헌이 다 아시다시피 아직으로서는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을 좀 개정해서 행정수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 부분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도 일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또는 당정청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때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지속되게 하는 정책이구요. 이것과 관련돼서 국정 과제로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자치 분권 모델을 완성한다는 게 이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세종이 행정수도로 갈 경우에 제주의 자치 모델은 무어냐 하는 답을 같이 내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제주도로서는 아주 숙제이지요. 이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행정수도 이전 자체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입니다만 사실 이 행정수도 이전 등이 제주에 미칠 영향, 특히나 이제 제주특별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송> 이것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이미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는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를 구체화하고 있구요. 대구, 경북인 경우는 행정 통합. 두 시도를 합하자. 그래서 그런 것 특별한 자치 모형들이 시도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특별 자치법으로 그 권한을 부여받았고 전국의 대표적 모델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예를 들면 환경수도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루 빨리 준비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네. 이번에는 제주 현안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죠. 제2공항 갈등 해소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이제 4차례에 진행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공개 토론회는 보셨는지요?
○송> 공개 토론회는 제주도의 갈등해소 특위하고 저희 국회의원실의 세분의 오영훈, 위성곤, 저 해서 사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 네. 물론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국토부에선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고 어제(28일) 도의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저는 원 지사께서야 줄곧 제2공항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구요. 다만 국토부가 현재 가고 있는 일관된 추진의 방향에서 도민의 공론화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방향의 선회이지요. 그러면 공론화된 도민의 의견이 뭐냐. 지금 토론회 4차례는 공론을 뽑아내기 위한 토론회이구요. 그럼 도민의 공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대답을 내 줄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는 제주도에 있다고 보구요. 그 방법이 주민투표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고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또 주민 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의 방식들도 저는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도민의 공론을 추출하고 그 공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주민투표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주민투표 자체가 더 많은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향후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주민 투표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 예. 전부 투표를 할 거는 사실 아닌데요.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무총리실에 우리 국무 조정실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공론화를 뽑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공론을 추출해내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담은 갈등관리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로서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민 자치의 관장 부서니까 타부서의 그거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총리실에 그런 제주 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의 수렴, 검증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제주도지사가 중앙 정부 또는 국회와 공동으로 협의한다면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 네. 일단 원 지사가 주민 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고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도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송> 그것을 저는 지사께서 좀 오판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국토부도 도민 의견이 굉장히 분열돼 있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압도적으로 어디가 이게 아니고 지금 정책이라는 걸 던져 놨는데 이게 상당히 예상외의 도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 갈등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가 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정책이라고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행복에 기여해야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그건 아닌 거 같다 하거나 상당한 반대가 있으면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민의 공론을 추출하는 게 좋고 그럴 때 저는 주민투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이다 생각하구요. 우리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때도, 자치 분권을 논의할 때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국토부도 좀 설득하고 행안부하고도 의견을 좀 맞추면 저는 굳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나 행안부가 먼저 주민 투표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주민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는가라는 의견은 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 예.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 투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원희룡 지사의 의지를 꺾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송>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지>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지난 27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야를 가릴 게 없이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의 1호 법안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송> 예. 일단 오영훈, 위성곤, 저 해서 다 1호 법안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이었구요. 저희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자 발의하지 말고 이거는 공동 발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세 의원이 공동 발의하되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부에서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행안위에 있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130명이 넘는, 136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공동 발의 형태로 일단 발의를 했구요. 주요 내용은 70여 년의 유족의 한을 푸는 건데 4.3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군사재판 무효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또 제주도가 앞으로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가기 위한 기반. 이런 부분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일종의 굉장히 버전업 된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구요.
●지> 네. 제일 근데 관심 갖고 있는 게 배상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1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인데 사실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도 합의가 되고 다만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야 유족회 하고의 공식적인 의견도 나누고 제주도민의 합의가 이끌어질 거기 때문에 기재부도 또 아까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공론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전에 기재부가 입장을 내놓는 건 그건 적합지 않다라는 거지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니구요. 기재부도 그런 합의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건 당연히 국정과제고 대통령의 아주 중점 공약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하고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행안위를 거쳐서 우리가 법사위 해서 본회의에 가서 통과되는데 행안위의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한병도 의원인데 한병도 의원께서 이번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최고의원 선거 때 자기가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행안위의 많은 의원들이 법안 소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을 대표적으로 법안 소위에 포함시켜서 4.3 특별법을 이제 살펴보시도록, 다루시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행안위도 잘 통과될 거라고 보고 법사위도 요즘은 종전하고 다르게 법사위도 법사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맡고 있고 윤호중 총장이. 야당도 무슨 그렇게 발목잡기 이렇게 안하고 이 4.3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희망 또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 네. 어제 유족회 송승문 회장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지난 20대때 기대와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구요.
○송> 예.
●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장성철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당의 책임자고 여러모로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데 양당의 책임자로서, 도당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 일단 제주 갑에서 저하고 경쟁을 했지만 사적으로는 굉장히 저하고 가깝죠. 대학만이 아니라 같은 과 후배이구요. 오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행정도 잘 경험하셨고 시민사회의 경험도 많고 또 정치도 두루 하셔 가지고 저는 책임 있게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구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여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제주도정하고의 정책 협의를 잘 해서 제주도정이 보다 더 잘 갈 수 있도록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주도당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이죠. 그리고 6월 1일 지방 선거, 이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도당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약간의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만 어떤 각오로 민주당을 챙기면서 제주도정을 좀 챙기실지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송> 예. 그러니까 우리 세 국회의원이나 도의회나 다 모여서 우리가 정한 게 경선 없이 좀 하자.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한 경선이 좋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 선거, 대선을 앞두고 보다 더 협력의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출마, 추대 이렇게 된 거구요. 또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잘 이끌어 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고 지방 선거에서도 정권을, 지방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되겠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제주 먼저 해야 되고 민생 먼저 해야 되고 당원 도민과 소통해야 되고 젊고 스마트하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써보려고 합니다.
●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또 저희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민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 네. 고맙습니다.
○송> 예. 감사합니다.
●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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