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6일(수)
■ 대담 : 장성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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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오늘은 얼마전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장성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예.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지> 네. 미래통합당 도당 위원장에 단독 응모를 하셨고 이제 중앙당 승인으로 당 위원장에 확정이 되셨습니다. 오늘 취임 기자회견까지 마치셨는데. 도당 위원장 맡으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장>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저희 미래통합당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제가 모아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어쨌든 지역의 도민들로부터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 네. 지금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와 최고의원 등의 지도부 선출 일정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떤가요?
○장> 더불어민주당이야 이제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기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하는 그런 일정들이 진행 중인데 저희는 정기 전당대회를 해서는 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국 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를 이렇게 띄웠구요. 거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비대위 체제로 현재 당이 굴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당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 네. 불편한 얘기를 앞에서 먼저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거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장> 저를 기소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 네.
○장> 불편한 얘기는 아니구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제가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해 가지고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책임있는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재판, 법정에 섰다는 그 자체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나 또 감사하게 재판부의 담당 부장판사께서 저의 그 관련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다시 말하면 제가 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세심하게 재판에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현재 드리구요. 검찰측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70만원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선처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설사 그 선거법 규정 자체가 좀 불합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좀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 네. 현행 선거법 규정 사항에 어느 정도의 좀 아쉬움이 있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장> 재판부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작은 정도의 데시벨을 그러니까 소음이죠. 그래서 작은 소리를 내는 소형 스피커의 사용은 후보나 혹은 후보가 지정한 한 두 명의 선거 운동원들한테는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과 관련된 제도들을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법리적 타당성이 있다면 선거법 개정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재판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먼저 제주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이제 4차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 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장> 지금 제2공항 둘러싼 그 논의의 틀이랄까요. 프레임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2019년 11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에서 당론이 결정이 돼요. 갈등해소 특위 구성을 하는 당론이 결정이 되는데 원래 상정된 안건은 공론화 특위였습니다.
●지> 도의회 특위 구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장> 그러니까 도의회 특위 구성이 공론화 특위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대 기류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민주당 도당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무위에서 공론화 특위라는 단어 대신에 갈등해소 특위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거를 도의회에서 통과시키죠. 다시 말하면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공론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있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 측에서 보면 제2공항과 관련된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추진을 전제한 여러 가지 갈등 해소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로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국토부에선 당연히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 이번만 낸 게 아닙니다. 늘 그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마치 이번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도민 의견 수렴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를 많이 낳고 있다고 보구요. 또 원희룡 지사께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제2공항을 할거냐, 말거냐. 지금 성산지역에 제주 제2공항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도민 여론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그렇다면은 지금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 얘기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장>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이나 또 도의회의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좀 솔직해져야 되요. 다시 말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갈등을 해소하겠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찬반을 묻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도민 의견 수렴하자. 도민 의견 수렴하자 하면은 그 도민 의견 수렴하는 내용이 추진을 전제로 해서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취소할 수 있는 찬반을 이제 와서 다시 하자. 이 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제주도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만 하는 거는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무책임한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주도가 의회와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을 닫고 도의회 특위하고도 전혀,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 입장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도의회가, 박원철 위원장이 이 때 주도했죠.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이 주도했는데. 당시에 만약에 공론화 특위로 도의회 의결을 부쳤으면 그게 통과됐었겠습니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갈등 해소라고 하는 특위로 이름을 변경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갈등해소 특위라고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는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주 제2공항 자체를 추진할거냐, 말거냐 하는 찬반을 묻는 공론화 조사 방법을 탐구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저는 협의했다고 보구요. 지금의 시점에 와서 다시 한 번 또 찬반 여론 조사하자. 혹은 찬반 공론 조사 하자 하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그 의견에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전체 제주도민의 많은 다수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그렇게 요청해 왔던 제주도정이 어느 하루 아침에 그것도 도의회가 그것도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그런 도의회 의견에 선뜻 동의해서 한다면 전 그 도정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원희룡 지사가 현재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정 정파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장>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하는 그룹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찬반 여부에 대해서 도민 투표에 부치자.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책임성있게 지역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의 정확한 의견을 도민 사회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정 즉 집행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면 그것이 선명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나누구요. 워낙 그동안 말씀하신 게 확연하게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의 1호 법안 4.3 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장>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국회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한 132명 정도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기재부의 설득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또 민주당 측에서 마치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는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미래통합당에게 덧씌우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구요. 저는 오영훈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그 뜻과 그 의사에 대해선 전 절대적으로 존중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에 관련된 진상 조사 그리고 명예 회복 그리고 배보상이라고 하는 해결의 과제에 있어서 해결 과제를 우리가 이행해 감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저희 당에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안 발의를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 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황보승희 의원 한분만이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굉장히 미온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역할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어쨌든 당론이다시피 한 법안이었으면요. 우선적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어야죠.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다 하지 않았잖아요. 132명 중에 황보승희 의원, 저희 당 미래통합당 의원이 했구요. 그래서 이거를 발의한 의원이 어느 당 소속이 많다, 적다 이걸 갖고 어느 특정 정당이 여기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의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법률안의 핵심은 배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보상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구요. 130명 이상의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에 서명을 했다면 저는 책임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내라. 그렇게 하면 미래통합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은 드리겠구요.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획 재정부를 설득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일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있다면 제가 도당위원장의 직을 걸고서라도 우리 미래통합당 중앙당을 설득하는데 나서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희룡 지사도 뜻을 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쭤볼 것들이 많았는데 앞에 이제 공항 얘기하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얘기는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만나 뵙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장> 예. 감사합니다.
●지>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성철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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