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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화) [키워드뉴스] 선흘2리 주민갈등 청와대로/강정해군기지 신규 항로 추진 논란(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19년 10월 02일 19시 33분 31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19년 10월 14일 17시 18분 52초 |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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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키워드 뉴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주민 갈등, 청와대로’입니다. 

윤/  주민 갈등, 청와대로... 

김/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심각한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하면 어느 마을을 떠오르실 겁니다. 

윤/  주민 간 갈등.. 아무래도 선흘2리 아닐까요. 

김/ 그렇습니다. 선흘2리 마을 분위기... 말이 아닙니다.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15차 회의였는데요.  서경선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 양쪽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하는 주민 측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수막까지 준비해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느냐고 따졌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증인신문을 받으니 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힘을 보태려 했다는 거죠. 또 찬성 쪽 주민이라고 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흘2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윤/ 선흘2리의 주민 갈등...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을 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김/ 선흘2리. 중산간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이 지척이죠. 거문오름, 뭐랄까요. 참 깊은 오름입니다. 생태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겠죠. 말하자면 ‘제주다움’이 가장 잘 살아있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반해서 이주해온 주민들도 여럿 계실 텐데요. 도시생활에 지쳐서 찾아온 마을인데... 마을에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을 데려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견디기 어렵겠죠. ‘제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윤/ 애초 마을회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기로 했잖아요? 

김/ 지난 4월 선흘2리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고 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에 반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입장을 결정한 거죠. 마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마을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거죠. 마을총회에서 반대하기로 의결한만큼 마을 이장인 정 모씨도 기자회견에 나와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윤/ 그랬던 이장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장이 독단적으로 동물테마파크와 마을간 상생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마을총회에서 반대하기로 결정 사안인데 이장이 혼자 덜컥 상생협약을 한 거죠. 

윤/ 저희도 전에 이장과 인터뷰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땐 반대였죠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협약서를 보면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측으로부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7억원을 받고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은 이 내용을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주민들 모르게 체결한 협약서. 주민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과 논의도 하지 않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 큰 문제인데... 또 협약서를 들여다보니 마을회의 의무들만 강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협약이다, 주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장이 7억원에 마을을 팔았다,는 등의 분노어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이후 과정이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말이죠. 

김/ 이보다 조금 앞선 7월 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주민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때 이장이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문서를 읍사무소와 제주도 등에 보낸 것으로 보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마을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찬성대책위에 의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이즈음 이상한 장면이 노출됩니다. 제주 선흘2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마을주민 간의 찬반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제주도청 관광국장이 "최근 선흘2리 마을회가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을 한 겁니다. 

윤/ 마을회가 다시 총회를 열고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었잖아요? 

김/ 지난 7월 16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동물테마파크 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선흘2리 마을의 공식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이 "찬성이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마을에서 공식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가 도청에 찬성입장을 냈다"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윤/ 기억 납니다. 그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둘 중 하나죠. 결국 마을이장이 마을총회를 통해 의결한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제주도에 밝혔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주도와 이장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통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후자 쪽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윤/ 이래서 마을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 그래서 선흘2리 주민들이 8월 27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이장을 해임키로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밀 협약서도 무효라고 의결했고요. 이장을 해임하면서 선흘2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선흘2리가 다시 평화롭고 화목한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기대도 했었는데 섣부른 기대였나 봅니다. 선흘2리 임시총회에 의결한 '이장 해임 가결안'을 조천읍장이 불가 즉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선흘2리 주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 데자뷔인 것이 과거 해군기지문제때문에 강정마을 전이장이 해임되고 강동균회장이 선출됐는데 도정에서 몇달동안 임명장을 안줬습니다. 김태환도정때인데 그때는 결국엔 임명장을 줬고 이번엔 아닌데 조천읍장 이유를 몇 가지 말했죠? 

김/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문제로 삼은 건데요. 김덕홍 조천읍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해임 불가 결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을 향약상 총회 소집 전 공고기간을 5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장을 해임한 임시총회는 공고기간이 4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위 측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건데 꼬투리를 잡고 있다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들이 잘 안 되는데... 선흘2리 향약상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이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개발위원, 감사,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해임 의결한 임시총회가 이장이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죠. 이것이 조천읍장이 선흘2리장 해임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윤/ 이 향약대로라면 이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다루는 임시총회를 열지 않을 것 아닌가요? 

김/ 그렇죠. 독소조항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통령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잖아요? 이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이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향약 조항으로는 이장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선흘2리장의 권한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보여지죠. 조천읍장은 이런 내용들을 제주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자문을 거쳤고 합니다. 그런데 자문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니 공문은 없다고 하더군요. 

윤/ 공문은 없다... 말로만? 

김/ 그런 얘기를 구두로, 메모로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갈등을 풀어야 할 제주도가 주민 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요. 또 이장 해임도 안 되고. 주민들이 다시 이장 해임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한들 이장이 그래 나 자르시오, 하고 총회를 소집하겠습니까? 그러니 반대대책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해결이 안 되는 주민 갈등을 청와대가 해소해달라는 거죠. 

윤/ 지역 갈등을 제주도 차원에서 해소하지 못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게 된 건데... 부끄럽기도 하고... 

김/ 그러게 말입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제주도 주민들만의 힘으로 거대한 자본과 개발의 광풍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국민 모두가 보호해야 할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고, 그로 인해 살아갈 곳을 잃게 될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 제주 동물테마파크 건설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정부 측에서 30일 내에 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게 될지, 또 청와대가 어떤 답을 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여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김/ 도민의 반대 무시하더니..입니다. 

윤/ 어떤 얘기일까요. 

김/ 최근 해군이 발표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즉 제주해군기지의 신규 항로 추가 확보 계획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해군이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강정 앞바다의 암초를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조사 결과 이 지역이 실제 단순한 암초가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연산호의 군락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산호가 수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김/ 근데 전세계적으로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는 생태 조사 결과와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됩니다. 기후변화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요. 당연히 해안 지역의 개발도 문제가 됩니다. 산호 군락지를 직접적으로 파헤치는 해양공사의 경우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이미 전 세계 산호초의 70%가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발표 내용도 보이고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산호초 일대에서 서식하는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도 자취를 사라지게 되고, 먹이사슬 및 서식환경 변화에 따라서 해양 생물상의 급작스런 변화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산호초는 바다 환경 오염의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서귀포 강정 앞 바다의 연산호 군락을 파헤쳐야 한다... 

김/ 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연산호 태스크포스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항로 구역 내 산호충류 서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준설계획에 포함된 ‘암초’ 지점 중 두 곳을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웠을 텐데요. 시급하게 조사해야할 이슈라고 본 거죠. 수중조사 결과 이곳에서 국내외 멸종위기 법적보호종 산호 등을 9종 이상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밀조사를 한다면 국내 미기록종과 법정 보호종 다수가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윤/ 왜 신규 항로를 개척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김/ 안전성 때문입니다. 해군기지 앞바다에 범섬이 있죠.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생물권 보전 핵심지역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선박 진출입시에 이런 곳들을 피해 각도를 급하게 꺾어야 합니다. 기동성이 좋은 해군 함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크루즈나 항공모함 등 대형 선박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배가 커서 급하게 각도를 변경하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을 달면서 개항했는데... 결국 공사 전에 수중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로는 항만 사업고시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해 합니다. 선박 출입 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대형 선박일수록 추진기에서 발생한 와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산호 TF팀은 제주도와 해군을 상대로 제주 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개설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칭... 기만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 

김/ 강정해군기지 갈등... 10년이 넘었는데요. 제주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호 TF팀은 “신규 30도 항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에서 ‘부동의’됐다. 문화재청의 판단은 대단히 옳았고 상식적이었다”면서 “신규 30도 항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미 훼손된 강정 바다의 생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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