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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22일(수) "나는 사면받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면복권 거부의 입장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

2020년 01월 23일 13시 24분 09초 3주 전 | 수정시각 : 2020년 01월 28일 12시 49분 18초 |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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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 대담 : 강동균 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저항하다 사법 처리 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련 2분이 포함 됐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런데 모두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대상자 중 한분이신, 강정마을의 전 마을회장이었고 현재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이신 강동균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동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사면 복권과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면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강> 지난 한 1월 12일 경 제주지검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 회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좀 말이 끊겼는데 1월 12일에 검찰청으로부터 대상자 통보를 받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강> 예.

●윤> 근데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하셨네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강> 그렇죠. 사면 복권이라 함은 결국 죄를 짓고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공권력에서는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겠지마는 국가 폭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하는 저의 양심과 행동이 저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 복권장을 거부 했습니다.

●윤> 예. 이번에 대상자가 강회장님하고 또 문정현 신부님 두 분이 해당이 되시던데 두 분 모두 거부를 하셔서 이거 뭐 사전에 좀 얘기를 하신 겁니까?

○강> 아니오. 물론 그 사면 복권장 수령 문제는 본인 개인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한 번도 만나 본적도 없고 얘기 해 본적도 없습니다.

●윤> 아, 그런데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이 또 이게 사면을  거부 하신 거죠?

○강> 저도 이제야 그 이번 인터뷰 연락을 받고 문정현 신부님이 사면 복권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 아, 그래요?

○강> 예.

●윤> 그 아까 검찰에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 관련해서 일처리가 될려면은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 예. 그렇죠. 연락 받기를 1월 17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서 수령해가도록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거부를 했고 마침 또오늘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수령해 가지 않으니까 직접 집으로 가져올 테니까 받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윤> 거부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에서는?

○강> 17일까지 거부하게 되면 법무부로 반송된다고 하더라구요.

●윤> 법무부에 반송이 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강> 그거는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윤> 예. 자, 그런데 회장님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면은 오랜 시간 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오셨구요. 지금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면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공권력 상에서 이뤄진 일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회복하시면서 전과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강> 예. 물론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물론 남들이 뭐 저를 전과자 취급하는 그거는 제 양심과 행동이 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계 없구요. 설령 저는 사면을 거부하더라도, 설령 사면을 한다고 하면 왜 저 혼자입니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대부분이 전과자로 취급당하고 있는데 하려면 전부 사면해야죠. 이것은 반대했던 주민들을 그 공권력이 나서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쪼개지고 쪼개진 마을에 또 이제 반대하는 주민끼리 이간질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간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좀 분노가 많으셨다는 얘기도 되겠지마는.

○강> 그렇죠.

●윤> 마을 주민들 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정부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법의 판결까지 다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강> 지금 저기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달랑 저 혼자 한다는 거 이것은 제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반대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도 반대 주민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정부가 바뀌었어도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정부의 태도는 바뀐 게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강> 오히려 지난번 국제 관함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 10년 갈등이 100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10년 갈등이 오히려 100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제 관함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물론 이제 그 상대한 대상들이 마을 주민들의 일부이긴 했습니다마는 그 유감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글쎄요. 정부의 의지를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강> 예.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실 저희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오신 것은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기 위한 주민 기만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하신 약속들은 지금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고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약속했던 부분들 중에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일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 일부는 이뤄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주민 골고루 공동체 회복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향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 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주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반 간의 갈등이 끊어지고 공동체가 회복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주 오히려 갈등만 더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이번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 된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의 상징적인 인물들 두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사면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지 않나라는 것들이 짐작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두 분 모두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면 복권보다 중요한 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이 부분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저의 바람은 누차 말했습니다만은 명예 회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찰 인권 침해 조사 위원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이 국가 폭력임이 밝혀졌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권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국가 폭력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 회복과 함께 강정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무슨 사면 복권이든 아니면 공동체 회복 사업이든 이렇게 순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은 것인가. 저희들 10년 동안 참 피눈물 나면서 그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반역자도 아니고 뭐 저희들 어떤 사람은 저희한테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하지만은 왜 그 국가 폭력에 맞서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뤄질 때 모든 것은 순조롭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아까 말씀 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관함식에서 했던 그 사과는 사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질 때 그때서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다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 그렇죠.

●윤>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을 입장에서는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해결, 기대감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요구하셨던 성명들도 저희가 다 받아 봤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평가를 하신다면은 글쎄요.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일 거 같긴 합니다마는.

○강>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진상 조사 문제를 말씀드렸고 진짜 그 강정마을에 와서 사과를 하고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안다면 진심어린 그 진상 조사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지금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그 발전 계획의 예산 문제도 지금 강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나 행정에서는 지금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그것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실제 강정이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강정의 발전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강> 그렇죠.

●윤> 요즘 마을은 좀 어떠십니까? 해군과의 관계들은 어떤지 또 그때도 사실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사실 많이 갈리셨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강>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인한 골고루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또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관함식, 아까 10년 갈등이 100년 갈등이라고 했지만은 관함식을 통해서도 또 더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해군은 그렇습니다. 마치 해군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쟁군 행세를 하고 있어요. 본래 목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추진은 퇴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 해서 크루즈. 물론 중국과의 여러 관계가 있어서 소원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두 차례 크루즈 함이 들어왔었구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취지는 퇴색이 되고 있고 또 군사 보호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해군의 입지만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이 이야기도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내에서 이렇게 갈등. 그리고 마을에서의 갈등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고 걱정하셨고 또 지금도 마을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참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먹먹할 거 같습니다마는. 강정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성산, 선흘2리가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에 휩싸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글쎄 이런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은 워낙에 큰 아픔을 겪으셨고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강> 지금 저희들 지난 과거에 쌓아왔던 그 아팠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참고로 선흘리나 성산읍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난개발은 미래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터전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다워야 합니다. 난개발 보다는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미래의 후손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선흘리 문제나 제2공항 문제는 결코 막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좀 어려운 얘기들도 해봤는데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관련한 진상 규명 요구 등은 아마 계속 하시겠죠?

○강> 예. 그렇죠.

●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보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저희들의 앞에 닥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상 규명을 통한 주민 명예회복 문제라든지. 결국에 이거 어떤 군이든 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계속 확장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군기지 확장 제지 문제나 군사구역 보호 설정 폐지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군사 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엄청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식수원인 강정천이 많이 오염되고 있구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군 기지 찬반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강동균 전 마을회장 그리고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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