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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박 : 네 이제 4월이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시선’에서 청년의 시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청년정치’로 정해봤습니다.

윤 : 네, 청년정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 : 네, 우리나라는 2, 30대 청년 수가 전체 인구의 27% 정도 돼고요, 제주도 역시 26%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300명 중 20대 의원은 전무하고 30대 의원도 2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례해서 대표해야 할 국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소수자들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 또한 심하게 과소대표 가 되고 있고요.

윤 : 아 그렇군요, 제주의 상황은 어떤가요?

박 : 네, 제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40명의 제주도의원 중에 20대와 30대는 전무하고, 40대 의원도 2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 네. 그렇군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사회와, 제주사회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 :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 우선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든 사회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의지를 내고, 노력을 해서 정치에 뛰어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열정이 없고 의지가 없다고 질책하기 전에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연극을 준비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 : 네, 그렇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 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보다는 기업의 자유가 확대되고, 협동과 공동체적인 사회분위기보다는 경쟁과 개별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나의 삶을 고민하고, 탐색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의 일자리를 찾고, 이를 위해서 동료 청년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윤 : 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분위기가 원인이라는 것이군요?

박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제주도의원 선거를 보면 정책 대결은 잘 보이지 않고 혈연과 학연에 기반한, 고질적인 궨당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돈 없고 궨당 없는 청년들은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될 정도입니다.

윤 : 네 그렇군요 제주에서는 정책선거가 아닌 궨당선거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군요?

박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 네 선거제도요.

박 : 네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에 지역구는 253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 불과합니다. 제주도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정수 41명 중에 지역구는 31석 교육의원 5석, 비례대표 7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선이 되는 것은 물론 출마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적, 인적 자원을 쌓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의 27% 가량 차지하는 청년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 그렇군요. 그럼 선거제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박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도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둔 선거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 :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 :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를 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제도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 :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있긴 한데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박 : 우리나라도 비례의석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제한적이고 의회 전체를 보면 우리사회를 전혀 비례해서 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여겨지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역구 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일보 전진 했다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 연동률을 50%로 제한했다는 점, 비례의석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윤 : 그렇군요. 방금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박 : 네 얼마 전인 2019년 12월에 핀란드에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취임한 ‘산나 미렐라 마린’ 총리는 34세로 세계 최연소 행정부 수반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마린 총리는 19개 장관직 중에 3명을 30대 청년여성으로 임명하며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마린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하는 4개 정당 중 3개 정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마린 총리는 27살에 시의원에 선출되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3년 뒤 30살에 제1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4년 뒤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30대 여성청년이 총리가 되어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39살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8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치에 입문해서 활동한 것은 18살 경이었던 1990년대 말이라고 합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젊기 때문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 그렇군요. 핀란드의 마린 총리와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박 : 그 두 총리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한 언론사가 먼저 총리가 된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에게 신임인 핀란드 마린 총리를 향해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뉴질랜드 아던 총리의 대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윤 : 어떤 말을 해줬나요?

박 : “조언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더 어리고 늦게 총리가 됐다고 해서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불편함을 비췄던 것입니다.

윤 : 네, 그랬군요.

박 : 이외에도 더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과 동료시민들의 삶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크루츠 총리는 34세 이고, 27세에 EU 최연소로 외교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위리라타스 총리도 27세에 취임을 했고요, 아일랜드의 리오버라드커 총리 또한 37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윤 : 참으로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이 국가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박 :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청년이 총리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한 일인 거 같아서 안타깝지만 핀란드를 비롯한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될까요?

박 :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나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만40세 이상이 되어야만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되었던 사례들처럼 청년들이 국가의 수반이 되는 것은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25세이고요,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야 만18세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민주체로 인정받게 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좀 더 빨리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결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교육에서도 진행되어야 하고, 각 정당별로도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꾸준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혐오가 심각한데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정치 시민 교육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 그렇군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움직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박 :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청년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청년단체들이 유권자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 : 혹시 제주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박 : 네 제주에서도 있었습니다. 2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선거에서 동원당하는 존재가 아닌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주청년유권자행동이라는 이름을 진행되었던 이 활동은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한 도내 18개 청년단체, 모임들이 함께 모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후보 5인을 모두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박 :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다 보니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편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에서는 나이가 많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중년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다양한 동료시민들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